October 21, 2018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 34명 불인정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 34명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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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인도적 체류허가, 출도제한도 폐지
-주민번호도 없을텐데.. 다른 도시로 가면 관리 등은 어떻게 하지?
-체류 중에 출산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며.. 그 자녀와 부모들은 또 어떻게 되나?
-1년 체류허가 기간에 사라지거나 잠적하면 추적/관리는 가능한가?
-범죄를 일으켰을 때 (자국민) 피해자는 어떡하지?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범죄가 있기 마련이니.. 받아들이라고 말해야 하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포차로 사고 치고 뺑소니도 많은데..?
-1년 체류허가 기간 이후에 행정소송이나 이의 제기와 난민 재신성 등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5년 혹은 그 이상도 거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관리/감독 및 이런저런 사회적 비용 등은 어찌하지..?
-그나저나 한국보다 더 인도적인 나라로 가서 난민으로 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 난민 문제는 지구에 존재하는 국가들이 당면한 난제 중 하나다. 지구에는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국가들과 그 국가의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할까? 즉 지구에서 생겨나는 난민 및 그들의 국가와 정부를 어떻게 해야할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단히 난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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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이 분담하여 나눠서 책임(?)져야 하나? 왜 그래야 하나? 만약 지구에 존재하는 다른 나라들이 분담하여 책임진다면.. 몇 명을, 얼마나 수용해야 하나? 몇 명까지는 되고, 몇 명까지 안되는 건가? 5000명은, 50000명은, 500000명은 왜 안 되나? 인도주의를 수치화 범주화할 수 있을까? 누가, 어느 나라가 인도적이고 인도적이지 않음을 누가, 무슨 기준으로 규정하나?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받아들이자는 견해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분명한 건 받아들이지 말자는 의견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자는 사람들 보다 덜 인도주의적이라는 생각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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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조화가 필요하지만.. 그 "조화"라는 추상적 단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도 또 문제다. 난해하다. 인간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난해하다.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그래서 더 난해하다. 대게 이상주의자들은 주장하고 말만 하면 되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 또는 당면하는 것은 언제나 현실주의자들이다. 추상적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추상적 가치들은 현실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추상적 가치들은 공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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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극단 주의자들이 문제다. 극단적 현실주의자들도 위험하지만 극단적 이상주의자들은 더 위험하다.

암튼 이미 인도적 체류를 허가 됐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솔직히 그다지 이해는 안 간다. 세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한국이 다(아니 일부라도) 구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난민 몇 명 구재 한다고 무슨 인류애가 뛰어나게 발휘되는 것도 아니다. 몇 명을 구재해야 인류애가 있는 것일까?

 부디 그들도, 그리고 한국인들도 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혐오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럴려면 서로서로 조심하고 자숙하고 순응하고 겸손하고 적응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 마음이란 게 다 내 맘 같지 않다. 특히 맹신에 빠져있거나, 고집과 아집으로 생각이 고정된 사람들은 겸손이나 순응, 적응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고.. 그로인해 다른 문화와 충돌이 발생하거나 일으키면 그 충돌로 인한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선한 사람이 언제나 더 고통을 받는 것은 그런 이유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온갖 일들이 벌어지니 말이다.

물론 자국민들로 인한 사건, 사고, 범죄 등은 발생한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받아들인 외부적 원인으로 인해 사건, 사고와 자국의 구성원에 의한 사건, 사고와는 다른 것이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 16세 소녀 강간살해에 '발칵'…용의자는 이민자들(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42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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