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된 잔혹범들 “국민의 알권리”vs“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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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서구 PC 살인사건을 보면서..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이런 류의 기사와 견해는.. 한마디로 맹목적 인권주의자, 이상주의자들의 한쪽으로 치우친 식견에 의한 발언이고 주장이며 견해라고 본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글을 몇 번 포스팅했지만.. 이상주의란 현실의 범주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로야 뭔들 못하겠는가..
나도 알고, 우리도 안다. "인권"과 "이상"이란 것들이 중요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문제는 그러한 이상적 추상적 가치들이 현실의 범주를 넘어서 (혹은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요구하고 주장하게 되면 괴변이자 망언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인권은 결코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인권주의자들이나 이상주의자들은.. 가해자에 의해 파괴되고 소멸되어 버린 피해자의 인권, 생명은 어떻게 보호(?), 보상(?)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야 하지 못한다. (못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범죄자에 의해 소명되고 사라진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오직 가해자의 인권만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 대중들과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거듭 주장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위 강서구 PC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의 경우처럼 잔혹 범죄에서 가해자의 인권은 결코 피해자의 인권 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필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 피해자의 파괴되고 소멸된 인권에 대한 보상, 보호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인권주의자들이나 이상주의자들은 교화 즉 개과천선을 말하지만.. 교화/개과천선 된다는 보장도 없고, 교화 된다고 해도 사회에 크게 공헌할 것 같지도 않으며, 교화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법/윤리/규칙을 잘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책임지우는 것이 과연 정당하지에 대해서도 논리적 합리적 철학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범죄자들에 대한 과도한 인권보호 주장/의견은 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법을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량한 대부분의 시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행태이며, 상대적으로 하찮게 치부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인권주의자들이 범죄자의 인권을 염려한다면.. 우선 가해자에 의해 파괴되고 소멸된 피해자의 인권, 생명에 대한 보호(?) 또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벙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가해자는 죗값을 치르겠다고 하였으나.. 말장난일 뿐이다. 행여 일부 인권주의자들 역시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의 자격이 있다거나, 존중해 줘야 한다는나 등의 망상에 빠지 않기를 바란다. 황당하게 이미 숨을 거둔 피해자 청년의 목숨을 대체 무엇으로 대신 값을 치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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