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병역거부..다른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난해한 문제다

​ 1) 김어준의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징병제 체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오랜 세월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는 공동체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져 왔죠. 양심적이란 말이 가진 늬앙스 역시 그 논란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병역의무를 다한 것은 그럼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그런 비아냥이 가능했던 것도 그래서죠. 하지만 여기서 양심이란 착한마음 선한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에 기초한 개인적 신념체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신념이 공동체가 부여한 의무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공동체는 그에 부동의를 처벌할 것인가? 본질은 그겁니다. 그래서 대번원은 공동체와 다를 자유를 말한거죠. 우리사회는 그동안 그런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 공동체에 복무할 가치가 펌훼될 위험 의무를 이행한 이들이 가질 박탈감 그리고 이를 악용해 병역을 면탈할 위험을 고려한거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신념이 공동체와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할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자유를 국가가 범죄화 하려면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오모씨는 1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아버지 동생도 같은 이유로 실형을 살았으며 부양할 배우자 어린 딸 갓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도 형사처벌을 감수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정도면 자신의 신념에 기초한 진실성을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김어준의 생각이었습니다. 2) 어느 네티즌의 생각 3) 전우용의 생각 *** ​ 대부분의 인간 문제가 난해한 문제이듯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역시 난해한 문제다. 이런 류의 논쟁을 보면.. 항상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상주의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명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은 현실을 넘어서 존재할 수 없음도 실감한다. ​ 특히 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없이 포스팅했던 주제인.. 과연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세계 각국에서 이슬람 종교가 증가하면서 일으키는 각종 사회, 문화적 충돌 역시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다.) "개인의 신념"은 "공동체의 신념"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신념과 다른 개인의 신념은 인정 혹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공동체란 결국 그 공동체 각각의 구성원인 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신념과 다른 개인의 신념에 대해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 그리고 그 개인 신념의 자유를 국가가 범죄화하려면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동의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엄격한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 만약 내가 그 엄격한 기준을 정한다면 당신은 동의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그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나는 동의할 것인가? 모호하고 난해한 질문이다. 아마도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신념이라는 추상적 단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란 주관적일 수 있다. 더구나 작금의 시민 국가 사회에서 개인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는데.. 각 개인들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어떤 신념/규범/합의 등을 따르지 않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과연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을까? ​ 따라서 개인의 신념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만약 개인의 신념의 자유를 우선하여 개인의 신념이 공동체와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는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념을 공동체가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적 충돌이 생긴다. ​ 김어준의 생각과 달리 나는 이 문제를 공동체.. 즉 사회적 합의/동의의 문제로 본다. 만약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 종교, 집단, 직업 등등의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신념의 이유로 공동체의 규범(ex: 병역)을 거부를 수용하고 용인한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다수의 구성원들이 그 개인의 신념에 따른 공동체의 신념을 거부하는 것을 수용하고 용인하지 않는다면 과연 공동체 구성원들이 틀리다 혹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앞으로 어떻게 대체 복무를 할 것인지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보면서.. 종교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충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상주의는 결코 현실주의를 넘어서 존재할 수 없다. 이상주의는 언제나 현실주의 범주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육체가 있어야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한다.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이 영혼은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그릇 없이 영혼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인간의 영혼이 아닌 "귀신" 혹은 "신"의 영역으로 봐야 하는 것처럼 난해한 논쟁이 될 수 있다. ​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충돌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실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상적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적 인간이라는 물리적 존재 없이 이상적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상주의는 언제나 현실주의 보다 더 선량하고 선의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상주의는 어찌 보면 꽤 이기주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상주의는 이상주의로 인해 발생하는(혹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언제나 현실주의자들에게 전가 혹은 나누려 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모순이 있다. 이상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이상주의가 해결해야 하지만 이상주의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서 해결이란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결이란.. 현실에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상주의에서는 해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주의 세계 안에서는 그 어떤 충동,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상주의를 무가치 하다거나 무의미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이상주의 역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이며 종종 매우 중요한 혹은 의미있는 곳으로 인간을 인도하기도 한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와 균형 맞추는 능력을 인간은 가져야 한다. ​ 위 글을 쓰던 중에 아래와 같은 사례가 등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이어 신념 병역거부' 등장했다. 또 무죄 나오나 https://www.insight.co.kr/news/188951 A씨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강제징집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신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 위 기사에서 보듯이 종교적 이유 뿐 아니라.. 다른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사례가 등장했다. 게다가 A씨가 주장하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그 이유 신념이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자, 그럼 사회 구성원 가가 개인의 각기 다른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해야할까? 대단히 난해한 질문이다. ​ 대한민국에서 이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른 신념'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상황에서.. 모든 개인들의 각각의 다른 신념을 어떤 근거와 논리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누가 유무죄를 판단할 것인가? ​ 개인의 신념이 공동체와 다를 수 있고, 공동체와 다른 신념을 가진 개인을 국가가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하는 모든 개인은 무죄여야 한다. 그렇다면.. 소는 누가 키우고 나라는 누가지키나? 대단히 난해한 문제다. 이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문제도 고상한 척 또는 지적우월주의나 이상주의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모든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다른 국가나 민족, 인종, 사람을 침략하지 않는 파라다이스가 도래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7백만년의 인간 역사를 되돌아 보면 그와 같은 이상주의적 국가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이상과 현실 https://blog.naver.com/parangbee/221310037542 https://blog.naver.com/parangbee/221106520911 https://blog.naver.com/parangbee/22138857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