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8, 2018

원희룡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원희룡 제주도 지사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조건부 허가

"논란이 되는 영리병원은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하여 보건복지부(박근혜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16년 4월부터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안에 약 800억 원을 들여 지난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47개 병상 건물을 완공하여 개원허가를 제주도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결국 우리나라 의료의 핵심 근간인 국민건강보험체계와 비영리 원칙을 무너뜨려 공공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찬반의견이 충돌하자 제주도는 이 문제를 논의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각계. 각층의 의견과 제주시민들의 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원 지사 역시도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시민의 높은 반대여론(약 60%)에 따라 영리병원 개원 불허 의견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도지사에게 전달하였으나, 권고안을 존중하기로 한 애초 약속과 달리 제주도는 2개월의 고심 끝에 12월 5일 개원을 허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개원을 불허할 경우 외국자본 유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 후폭풍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이 이유로 전해졌다."

"국가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비상이 걸린 관광산업 재도약, 지역경제 활성화, 무엇보다 공공의료체계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했다"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제주도에 남길 수 없었고 이미 정부가 허가한 사안을 불허해 발생하는 중국과의 외교마찰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 바꾼 원희룡..2년 전엔 '영리병원, 내국인도 진료' 홍보
제주도, 2016년 홍보 책자에는 '내국인 진료 가능' 소개
녹지, 2월과 지난 5일 두 차례 '내국인 금지'는 규정 위반 주장
원희룡 "허가 조건 명시되면 진료 금지 가능" 복지부 유권해석
보건의료단체 "녹지 쪽 반발 예견..행정소송 제기할 듯" 
영리병원 허용은 원희룡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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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 위원회의 권고 존중하기로 했다는 건 여론 결과에 따르겠다 혹은 받아들이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건데.. 그래놓고 뒤통수 제대로 친 꼴이다.

근데 왜 저런 인물이 도지사로 선출되었을까?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행위가 결과를 가져올 혹은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 모르고 있는 걸까? (모르고 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다면 교활한 것이겠지)

그가 도지사로 선출된 건 그를 뽑아 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인데.. 그가 그런 인물임을 그들은 왜 몰랐을까?

미래는 알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선의를 가지고 벌인 일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악의로 시작한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헤쳐먹고 말아 먹기를 좋아하는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즉, 일단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작은 구멍을 넓혀가며 후일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의 대운하를 4대강 정비사업으로 말을 바꾼 경우가 있다.

도리가 없다. 비록 그가 혹은 그의 행위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를 탄핵하지 않는 이상 쩔 수가 없다는 거다. 그는 도지사로 국민(특히 제주도민들)에 의해 선출 었고, 그는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민(혹은 국민)은 그를 선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다. 겸허히 자신들의 선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난민 문제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제주도가 이래저래 이슈가 자주되는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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