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 가진 70대…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김명수,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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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을 투척하는 것도 나쁘지만.. 법조인이 법을 가지고 '농단'하는 건 더 나쁘지 않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것보다.. 법조인들이 법을 가지고 법치와 법을 농단한 것이 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 아닐까? 사실 사법농단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권위나 존경은 타인의 자발적 의지로 '나'에게 부여되는 것이지.. 권위나 존경을 스스로 나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권위나 존경이 강요로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나 판사, 검찰 등의 법조인들이 스스로 권위를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좀 웃기는 짬뽕같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권위와 존경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 같다. 이 얼마나 웃기는 짬뽕이란 말인가.
법원이나 법조계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며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일반 국민들과 다른 선택된 집단이라는 식의 선민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 물론 선민의식을 갖는 것이 법조계 뿐은 아니다. 일부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이나 의사, 공무원, 서울대 등등...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특정 집단, 특정 직업, 특정 계층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선민(選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암기력이 좋아 특정 용어나 사례를 외우는 것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과 사고의 이유와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납득하고 공감하기가 더 어렵다. 사실 인간이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 아니 예수나 부처가 아닌 이상..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집단, 계층, 직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 이라고 믿으며 자신들과 같은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몽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웃기는 것은.. 많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러한 선민의식에 동의하는 것 뿐 아니라 앞장서서 그들의 선민의식을 받든다. 마치 일제시대때 친일파들이 설셨던 것처럼 말이다.
최근의 사법농단을 보면서 문득 예전에 포스팅했던 글이 떠오른다. 왜 다수의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법 판결이 이해, 납득, 공감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수의 사람들이 일부 판결등을 도무지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말처럼 다수의 국민들이 무지해서일까? 아니면 작금의 법이라는 것 혹은 그 법을 수행하는 법조인들이 문제성이 있기 때문일까?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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