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안 할 권리? 자유?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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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꼭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 글이 있어서 옮겨와 본다.

투표하는 사람이 투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일이 아래와 같은 장황한 설명을 제시하며..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냥 욕하거나 (적어도 정치적 식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하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나도 바쁜데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정성을 쏟아가며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명히 글을 올리면 이런저런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댓글로 토론할 생각은 없다. 사람은 그저 각자의 생각과 믿음 속에서 산다. 신천지가 자신들만의 믿음 속에 사는 것처럼 말이다.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지 않으면 딱히 방법이 없다.)

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권리도, 자유도 아닌지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읽고 곰곰히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 아래를 읽어 보고, 글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곰곰히 생각해 본다면.. 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왜 투표 안 하면 욕을 먹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래 [펌] 글이 깨우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펌]
https://mizibooks.tistory.com/38
.... 중략 ....

현재 32개 나라가 의무 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다. 투표하지 않을 자유는 기본권적 자유 (혹은 권리) 인가?

의무 투표 제도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유지하려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투표율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투표의 특성상,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매표나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근본을 뒤엎는다. 따라서 자유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숫자의 시민들이 어떤 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 그 활동은 모든 시민들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 투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의무 투표 제도를 실시할 경우 투표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기본권적 자유로 혼동한 것이다. 어떤 상태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영역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그런 상태를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누린다 하더라도 자유의 질서를 지탱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행사한다 하더라도 사회는 발전한다. 거주지 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행사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투표하지 않을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행사할 경우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투표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오로지 투표 행위를 부담하는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자유의 질서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기본권적 자유에는 이런 전제가 없다. 따라서 투표하지 않을 자유는 보편화될 수 없는 무임승차이다.

가상의 사례를 들어 문제를 비춰보면 더 명확해진다. 가상의 외계 행성이 있다고 하자. 이 행성은 특수한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에너지가 조금씩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행성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매달 특정일에 행성 주민 중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대표자에게 보내고 그 에너지를 행성에 투입해야 한다. 이전에는 에너지를 보낼지 말지를 개인의 선의에 맡겼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에너지를 보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날만 되면 다들 소풍을 가버린다. 물론 보다 많은 에너지를 보태려는 선의로 부지런히 수련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상할 수 있듯 다수는 아니다. 일단 에너지를 보내고 나면 급격히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사족: 어떤 주제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려면 비유와 은유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 가상의 사례 단락은 투표하지 않는 것이 왜 안 좋은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에너지 보내기를 의무화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구성원들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담을 공적으로 제도화하여 나눈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를 보내는 행위를 두고 이는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의 발휘이고 특권적인 삶의 영역이며, 행성의 정치의 목적은 에너지를 보내려는 미덕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말장난이자 목적과 수단을 뒤바꿔 놓은 것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자신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준 이상의 정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지금보다 훨씬 심의적인 장(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이다.



위 글을 읽고.. 나의 생각 혹은 결론:
- 무식한 사람은 자신이 왜 무식한지 알지 못한다. (자신이 무식한지 알려면.. 먼저 '자신이 무식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다.)

- 투표하지 않을 '권리' 혹은 '자유'란 없다.(그것은 '권리'가 아니며 자유가 아니다. 당신은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의 피로 얻어낸 개인의 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것일 수 있다

- 투표하지 않는 것이 권리 혹은 자유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아마도 지적 능력이나 왜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표하지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를 욕을 하는지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살다 보면, 또 어찌하다 보면.. 한두 번 혹은 서 너 번 어쩔 수 없이 투표를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투표 안 하는 것, 그 자체를 무슨 권리 혹은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그 생각이 틀린 것 혹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그 (투표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는 투표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투표하지 않는 당신은.. 투표한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를 무임 편취하는 것과 같다. 즉,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은 투표한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으로 부담한 민주주의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이 얻어낸 민주주의에) 편승하여 등쳐 먹는 격이다.

-  투표 안 한다고 왜 욕하냐고 따지거나, 투표 안 할 권리, 자유가 있으며..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과 토론/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은 뭐가 문제인지 인식 자체를 못하거나.. 너무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 말이다. 예를 들면 신천지를 믿어 영생을 얻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과 이성적 논리적 대화는 불가능한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