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6, 2020

판사 개인이 비과학, 편협, 편향되면 어떻게 제재하나..?

 

광화문집회 허가 판결문 읽다가 빡친 김진애

판사 개인이 비과학, 편협, 편향되면 어떻게 제재하나

https://youtu.be/__e1Szvkl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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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판사, 검사 등 인간의 생명이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 신중하지 못하거나, 비 과학적이거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편협한 사람이거나, 정치적 편향성이거나 공적이지 못한 인간일 때.. 무엇으로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의사나 판사 각 개인의 인성에 맞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법조계, 의학계 등에서 자격 시험을 볼 때 (의학계 등 기타 국가 자격 시험도 마찬가지).. 철학이나 논리학 등의 과목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윤리학이나 도덕같은 교과목을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논리학이나 철학을 포함시키는 것이 윤리나 도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할 수 있고 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돌아이 보존의 법칙 (반드시 +-30%의 돌아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삶에 영향을 주는 국가 자자격 시험에 철학이나 논리학 등을 첨부시킨다면 법조계, 이료계, 경제계 등에서 나타나는 돌아이와 인성부족한 인간들을 많이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암기력만 좋아서 성적만 좋고 점수만 좋은 사람중에 나타나는 돌아이와 인성부족 인간이 출현하는 헛점을 보완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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