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에 구멍이 나서 사망에 벌금 500만원
피해자 가족은 처벌을 원했으나 한의사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
https://news.v.daum.net/v/20201210101348709
돌아온 조두순.. 얼빠진 '檢' 책임은 졌을까
12일 조두순 출소해 안산 자택 귀가 12년형 배경엔 검찰 수사·공판 오류
약한 법 적용하고 항소도 포기해 비판 쏟아진 비판에도 수사검사 '주의' 전부
http://news.v.daum.net/v/20201212131604545
사회로 나온 조두순, 과거 삶 보니 '술 찌들고 여차하면 범죄'
만 18세때 첫 전과 이후 평균 2년에 한 번 꼴로 범죄 총 18범
소주 박스채 구입해 식사마다 1~2병 반주·주량 소주 15~20병
http://news.v.daum.net/v/20201212140440960
여학생 성폭행·임신시킨 20대 '집행유예'.. 이유는 '진지한 반성'
https://news.v.daum.net/v/20201214094131498
조두순이 끝 아니다..'여학생 11명 성폭행' 김근식 곧 출소
https://news.v.daum.net/v/20201213154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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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아니 자주 '선'이나 '인권'이나 '정의'같은 말들이 현실에서는 꽤 이상하게 작동하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
가해자와 잠재적 범죄자의 인권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만.. 정작 피해자 혹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일반 시민, 즉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인권에는 상대적으로 관심도 적고. 지원도 적은 것 같다.
그러한 선량한 시민의 인권파괴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에 나타나며, 나타나더라도 제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껏 피해자의 파괴된 인권에 대해서는 고작 안타깝다 식의 상투적 말이 전부다. 대체 무엇이 잘 못된 것일까?
왜 우리는 피해자의 파괴된 인권의 원상복구/보상 보다... 범죄자의 인권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원(?)을 쏟는 것일까? 혹시 가해자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 자신을 더 고상하고 품위있게 만든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피해자의 파괴된 인권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 어설픈 인권주의, 즉 범죄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것이 나의 품격을 높여줄 것이라는 어설픈 허영은 아닐까? 문득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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