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법조계 검은 커넥션의 뿌리…‘전관예우’의 어제와 오늘
https://news.joins.com/article/20349294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교통사고..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
https://news.v.daum.net/v/202103182022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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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을까? 간단하다. 비리,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 보다 그러한 행위들이 가져다주는 보상(?)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공정한 경쟁 없이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본질적 이유의 바탕이겠지만... 문명 사회에서 그러한 불공정과 비합리, 불공정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라는 것이다.
희한한 건... 분명 '법'이란 것이 존재하고, (못 잡는 범죄는 그렇다 치더라도) 범죄를 적발하고 잡아도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다. 그럼 왜 처벌이 안 되고, 약한 것일까? 그 역시 간단하다.
우선 1)'법'이 솜방망이인 경우가 많고, 2)또한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검사, 변호사, 판사 등-이 모두 결국은 '범죄'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직업적 특성(?) 때문일 것 같고, 3)어설픈 인권주의가 범죄자의 조력자 역할을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 생각이다. 따지고 보면... 법은 결국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니... 어설프게 만들어진 법에 대한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다수의 국민들이 부정부패, 사기, 비리 등의 범죄에 관용적이면 법은 결국 범죄에 관용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혹자는.. 비리, 부정부패 등의 범죄 수익의 약 30% 정도가 법조계 전관들 수임료 수익 등으로 간다는 낭설이 정설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왜 판사 검사들이 사법개혁을 목숨 걸고 반대하고 저항하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수많은 황당한 판결들과 법 집행 결과를 보면 아마도 그와 같은 유추가 꽤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이 아님을 새삼 상기하게 된다. 더구나 '법'의 주체들이 '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때, 공익을 위한 법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때, 법은 범죄가 된다. (아니 법을 이용한 이익의 추구에 대한 죄의 유무를 따질 수 없음으로 범죄는 아니더라도... 그것은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지성적이 된다.)
그런 비윤리적, 비도덕적, 반지성적 언행을 추앙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공정하지 못하게 된다. 모든 것은 그 사회,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 구성원들의 의사(意思)에 따라 결정된다. 비윤리적, 비도덕적, 반지성적이라도 더 많은 이익, 권력을 얻을 수 있음으로 비윤리적, 비도덕적, 반지성적 행위가 허용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그 사회는 부패하고, 약육강식의 개 돼지의 왕국이 된다.
요즘 또 황당한 판결들이.. AI가 필요하다
https://blog.naver.com/parangbee/222207018774
황당한 법 혹은 판결 모음.. 법이란 무엇인가
https://blog.naver.com/parangbee/220326741638
끝없는 방산비리 군비리 군대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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