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법이란 무엇일까 - 감자 5알 훔친 노인? 800원에 비하면 양반..

 감자 5알 훔친 노인, 가중처벌 고려해도 벌금 50만원 무겁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0579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3016008

​

***

​

세상은 갈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난해져만 가는 것 같다. '알바생 5900원'과 '버스기사 800원' 사례도 그렇고, 이런 류의 뉴스를 볼 때면... 왜 우린 '법'이란 것에 그토록 권위(?)를 부여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

https://blog.naver.com/parangbee/222782061809

 

5900원 무죄에 검찰 항소, 800원 버스기사는 해임, 85만원 검사는 면직-약강강약 검찰

'5900원 족발 세트'먹은 편의점 알바 '무죄'에.. 검찰, 항소했다 https://news.v.daum...

blog.naver.com

법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자 5알의 경우도 그렇고, 5900원, 800원의 경우를 보면... 법이란 것이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어쩌면 머지 않은 미래에는 100원, 10원의 가치에 대해서도 처벌할지도 모르겠다.

​

근데... 감자 5알을 가져간 사람이나, 그걸 신고한 사람이나, 그걸 또 수사해야 하는 사람이나, 그걸 판결해야 하는 사람이나... 다 웃픈 것 같기도 하다. 허긴 감자 5알도 800원에 비하면 양반이기는 하다.

​

감자 5알, 800원에도 엄중한 잣대를 가지는 법이... 왜 수십억, 수백억에는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세상은 요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