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1, 2022

한국 론스타에게 2900억 원 배상 판정-한덕수 추경호 윤석열 한동훈?

 한국 정부, 론스타 ISDS 6조 원 중 2900억 원 배상 판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310929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_image&utm_content=202208310929001&C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국제소송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결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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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수사했던 윤석열 한동훈

https://blog.naver.com/parangbee/222858512514

대체 외환은행, 론스타 뭐가 문제야~깔끔 정리

https://blog.naver.com/parangbee/80145983768

결국 한국은 '론스타'에게 2900억을 줘야 겠네... 이자까지 합치면 3000억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다.

그때 당시 해당 사건 수사를 했던 검사가 윤석열과 한동훈이라고 하던데...? 당시의 주역들 이름들이 낮설지 않아서 좀 찾아봤다.(마침 기사도 있더군.)

추경호·한덕수·한동훈…'론스타 악연'에 엮인 尹정부 인사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20566?sid=101

근데 2022년 현재... 그 때 당시의 주역(?)인 한덕수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추경호는 경제부총리가 되었으며,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걸 이제 와 어쩌겠나? 다수의 대한 국민이, 한국 사람들이 뽑아놓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발적 선택에 대한 '대가'가 너무 비싸게 먹히는 것 같다. 게다가 그 '대가'들이란 것은 앞으로 5년간 계속 발생할 것이고, 또 누적이 될 것이고, 5년 이후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또 뒤처리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엄청 갑갑한데...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뽑아 놓은 대통령이라... 기껏해야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 말고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 이제와 돌이킬 수도 없다. 천지개벽 할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말이다. 이쯤되면 허구헛날 ‘누구누구 탓’을 하는 것도 좀 지겨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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