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논란은 또 뭐냐...?

 

그는 "풍산개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풍산개를 문재인 대통령께 '맡아 키워 달라'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던 '개인소유' 반려동물과 달리, 북측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들은 '국가소유'고,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국가가 맡아야 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부탁하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관련 부처가 만들겠다니 위탁을 승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이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고 현 정부를 지적했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11081112337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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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새롭게 터지는(?) 논란과 사건과 사고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매번 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는 것도 너무 귀찮고 힘들다. 왜냐하면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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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유독 많이 유발하는 사람들 혹은 집단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 집단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짜증이 난다. 문제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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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개를 누가, 어디서 키우건 대체 무슨 큰 상관인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도 중차대한 일인가? 과연 말같지 않은 '일'을 정치화 하는 인간들은 누구인가?

1. 윤석열은 대통령실 들어올 때 풍산개 기르기 싫다고 키우던 사람이 키우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떠넘김.

2. 현행법상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 국가 재산이라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음.

3. 문재인 대통령이 풍산개를 데려가서 키우는 대신, 개인이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행안부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쌍방이 합의함.

4. 윤 정부의 행안부에게 지시해서 근거나 규정을 만들지 말라고 함.

5.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는 상태라서 문통이 풍산개를 키우는 건 불법임.

6.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환.

7. 관리비가 얼마고, 돈을 주고 말고.. 그런 건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우는 그 자체가 불법인 상태라서 반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