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자유의 몸’…징역 15년·벌금 82억 면제

 

이명박 ‘자유의 몸’…징역 15년·벌금 82억 면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2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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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리 중 하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다면, 그 권리 행사함이 '이치'에 맞느냐의 문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는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안 없어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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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직 의식적으로 '전근대성'이 아직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인 듯하다. 즉, 대통령(=왕?)이 은혜를 베풀어 죄 있는 백성(?)을 사면해 준다는 식의 전근대적 마인드가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지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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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대통령의 사면권뿐 아니라, 판사나 정치인 등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판사를 절대적 존재, 현명한 존재, 깨우친 존재로 인식하거나, 정치인은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무의식중에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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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러한 인식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고 싶어도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려 하지 않는 이상 가르쳐 줄 수도, 깨우쳐 줄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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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하고, 그 죄값을 구형하여 옥살이를 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면목 없고 죄송하여 사면하는 저 행위를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의 무지함이 깊은 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