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8, 2023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결국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민주주의는 -ism이 아니라 democracy다.

즉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고 제도와 시스템이다.

국민 개개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제도일 뿐이라서

그들이 뽑은 선출직 정치인이 코끼리일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국민의 선택으로 뽑혔다고 적절한 사람,

적합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둔 제도가 민주주의다.

따라서 주권자 다수의 선택으로 코끼리가 뽑혀서

국가라는 도자기 가게에 들어가게 만든 책임은

그 코끼리를 못 알아본 국민들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코끼리를 가게 밖으로 보내 봤자

또 다른 코끼리를 가게에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유권자의 각성 없이는 개선은 없다.

https://blog.naver.com/futurist-x/222875370429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각성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즉, 국민/시민/대중/백성이 깨어있지 못하고, 어리석거나 우매하면 결국 망가지고 무너지는 제도이자 시스템이 민주주의라는 거다.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류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여러번 같은/혹은 비슷한 실수(?) 혹은 오류를 반복한 사람이 과연 이제 와서 자각이나 각성을 할까...?

추측이긴 하지만... 단언컨데 없다고 본다. 물론 내 경험적 한계이니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것 살면서 보면, 소위 무식한 사람이 자신의 무식은 인정하고, 배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본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많이 아는 것 같고, 혜안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며 배우기를 자처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다.

극히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면 모를까... 자신에게 어떤 피해도, 영향도 받지 않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선택했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스스로 깨우치거나 각성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는 것에 합리적이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고...? 딱히 뚜렷한 방법은 없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는 언제나...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현명하고, 더 깨우치고, 더 '선'한 사람, 더 정의로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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