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7명과 성관계 몰카…골프장 회장 아들, 감형 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36487
결박 당한 채 몸이 불탔다…치료비 1억에도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2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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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이 입을 부작용 고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헐...
범죄자가 처벌받음으로써 입을 부작용을 걱정하는 이런 유의 재판부 혹은 판사 혹은 판결을 볼 때마다 궁금증이 생긴다. 대체 이런 유의 법조인 혹은 법을 대체 누가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일까? 제도일까? 관습일까?
역시 한국에서 홧병 걸리지 않고 제정신으로 산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새삼 상기하게 된다.
https://blog.naver.com/parangbee/221113373478
https://blog.naver.com/parangbee/221173453945
https://blog.naver.com/parangbee/222711849693
https://blog.naver.com/parangbee/22072637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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