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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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왈가왈부해 왔던 얘기인데... 다수의 국민들이 전기 요금 인상에 동의한다면 모를까... 여전히 왈가왈부 중이라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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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근데... 1)과 2), 어느 쪽이 건 현명한 것은 아닌 듯 싶다.

1) 다수의 국민들이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 인상에 동의한다.

2) 다수의 국민들이 전기 요금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 자체를 인지/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 요금이 인상되건 안 되건... 어느 경우라도, 결국 최종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고, 국민들이 짊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들의 대변자를 스스로 선출하고(그 선출된 사람들을 소위 '정치인'이라고 부른다), 그 대변자들 모여 모든 공공요금 및 기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법과 정책, 그리고 규칙과 시행 및 운영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선적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겠지만 말이다.

국민들은 언제나... 현명한 사람을 '정치인'으로 선출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인 것이다. 결국 운명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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