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송파구 삼전동 상단 모아타운 관련 정보
https://blog.naver.com/winnerbuilding/222895272065
https://blog.naver.com/realestatelab2023/223083007964
http://blog.naver.com/realestatelab2023/223082551874
▶설명회 일정
상단: 4월22일 토요일 오후2시 송파구민회관
하단: 5월 22일 월요일 저녁 7시, 송파구민회관
▶관련기사
※삼전동 모아타운 청사진 현대건설 참여의향
https://housingwatch.co.kr/news/article.html?no=23199
https://blog.naver.com/jinbio92/223108551567
*관련 단체/업체/사무소: 한국토지신탁, 원양건축사무소
※추천 - 재개발·재건축 '신탁방식'의 모든 것 1, 2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206073374Q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206073375Q
※신탁방식 장점: ‘자금조달은 신탁사, 건설사는 단순 도급’. 신탁방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핵심 사업구조. 시간 단축. 전문성(?). 공사비 절감(?).
※신탁회사에 맡겼다가...여의도 재건축 파열음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3/2018031300574.html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98
※신탁방식도 단점이 있으니 기사 읽어 볼 것 - 신탁사의 허위·과장 광고. '깜깜이 계약'(ex: 계약전 '조달 금리' 공개 여부). 신탁사들이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입찰보증금 조건을 당연시 하고, '사업비를 시공자 입찰보증금으로 조달'하면서 신탁사의 역할이 무의미. 공사비 절감 효과도 의문. 소유자들은 분양수익의 일부(보통 2-4%)의 수수료를 신탁사에 내야 함. 신탁사를 '대행사'가 아닌 '시행사'로 선정했을 경우 소유자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
▶재개발 관련 용어
https://1word-goodvibes.tistory.com/169
※권리가액: 조합원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금액으로 나타낸 것. 권리가액 = 감정평가액x비례율.
※개발이익 비례율(=보상비례율): 사업성을 말 함. 사업성이 좋으면 비례율이 높음.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이 얻게 되는 수익을 포함한 총 수입금에서 총 사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재개발 이전의 토지 및 건물감정평가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수치.
만일 개발이익 비례율이 100%라면 총 사업이익과 조합의 감정평가액이 같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고 개발이익 비례율이 100%를 초과할수록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커지므로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ex) 만약 감정가가 3억 5천으로 평가, 비례율이 '180'이라고 하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6억 3천의 가치가 된다는 의미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55586&cid=40942&categoryId=31907
▶삼전동 모아타운 개발 설명회 참관 후기 혹은 소감:
모든 개인은 '그/그녀'가 처한 상황, 조건 및 이해관계가 다 제각각 다르다.
모든 개인은 지식능력, 지적능력, 이해력, 논리력 등이 다 제각각 다르다.
어떤 개인은 자신이 타인보다 더 똑똑하고, 잘 알고, 옳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는다.
자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으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행동하는 타인에 대해서는 온갖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일명 '숫가락 얻는 사람들' 또는 '불평불만자')
그래서 논의/협의/토론/대화는 언제나 복잡하고, 합의나 의견통일 등이 매우, 대단히 어렵다.
어떤 개인은 오직 '자신'의 입장, 상황, 조건, 이익만을 생각할 뿐, 타인의 그것들은 전혀 고려, 이해 및 배려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듣지 않는다. 막말로 어떤 개인이 타인의 그것들까지 모두 고려 이해 배려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 모든 주체, 단체, 업체는 오직 이익의 유무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한국에서 공리주의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이나 이슈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어떤 법이나 정책보다, 개인 이익추구의 인간 욕망이 언제나 더 크고, 대부분의 개인은 (다수에게 이롭다 하더라도) 한치의 손해도 용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아니면 개발을 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개발에 대한 논의/생각 등을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다.
현재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설명회 이후 개발반대 벽보도 많이 보인다.
결국 최종 판단결정을 개발지역내의 '다수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최종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건 민주주의 시스템안에서도 마찬가지며, 서로 이해관계 또는 선호하는 것이 다 다름으로 다수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결과 역시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도 다수가 선출하면 어쩔 수 없듯이 말이다.)
주민 다수가 동의하고, 관련 업자의 이해타산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고, 관련업체들의 이해타산이 안 맞아도 못하는 것이고...
조합 방식이건, 신탁 방식이건 장단점은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건, 결국은 다수 주민들의 동의(즉 판단 선택) 여부에 달렸다.
재개발을 하건, 안 하건,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개발이 좋은지, 나쁜지는 각자의 판단선택이다.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나'에게도 적용된다.
※잠실 아파트쪽에 계신 지인분께 물었봤다.
나: 잠실 아파트 거기는... 재건축 얘기가 나온지 10년? 1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왜 아직 재건축이 안 되는 건가요?
A: 아파트가 지금 고층이잖아... 재건축 '용적율'이 안 나와서 사업성이 별로 없어서 개발하려는 건설사가 없고, 그러니 추가 부담금도 상당히 많을텐데, 그걸 감당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 아파트가 40년이 됐는데... 재건축이 안 돼...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지...
나: 아.. 그렇겠구나... 난해하네요...
A: 삼전동은 대부분 저층이니... 건설사 등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겠지...
나: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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