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5, 2023

2023년 10월 뉴스를 보면서... 국민연금 개혁안-보험료 15% 68세

 이태원 참사 해외 다큐멘터리 나왔다

한국에선 시청불가 상태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8931

내년 유·초·중등 교육예산 7조 1천억 줄어

“교육 폭망할 지경”

https://vop.co.kr/A00001640728.html

포항 방사광가속기 마저

전기료 못내 한달간 멈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31003

'전기세' 감당 못해 슈퍼컴퓨터 셧다운

"눈떠보니 후진국"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009

일본이 오염수 방류했는데

우리 혈세 내년에만 1조 투입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57977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

어린이집 예산 15% ‘칼질’

https://v.daum.net/v/20231020152100493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한다더니 예산 반영 안 했다

https://v.daum.net/v/20231009151509587

尹 "말로만 지방 외치지 않겠다"더니…

지방 R&D 예산, 3분의 1로 줄어

https://v.daum.net/v/20231007043202530

말로는 “약자 복지”

행동은 예산 삭감

https://v.daum.net/v/20230910205251439

‘긴축재정’ 외치며 잘 먹고 다닌 대통령 직속위

식사비만 11억

https://v.daum.net/v/20231007080017300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최초 명시

윤 정부, 저자세 일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

"선관위에 국정원 정체불명 파일 벌써 15개

선거개입 의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0554

尹이 사면한 이호진, 두달만에 또 '비리'

野 "한동훈,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

https://v.daum.net/v/20231024210326322

윤-박근혜, 박정희 추도식서 '맞손'…보수 결집 포석

尹 "92개국 정상에 '박정희 공부하라' 강조 朴위업 새겨야"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6029052001?input=1195m

53조 규모 역대급 '세수펑크' 원인 절반이 '법인세 감세'

https://v.daum.net/v/20231027105613492

***

▶"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 원을 편성했다"는데... 무슨 대응을 위해 예산을 쓰는 걸까..?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세금”이라고 일갈했다."는데... 이게 맞는 말 아닌가..?

▶1970~80년대에 금지곡, 상영금지가 있었는데... 2023년에도 상영 금지되는 다큐가 있다는 것이 당혹스럽다.

▶공기밥 3000원, 소주 7000원 실화냐...? 국민연금은 또 어쩔...?

▶박근혜와 윤석열이 손을 잡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의 '비위좋음'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이익을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잡아넣은 사람과도 손을 잡는 '그들'의 '철면피'와 '인두껍'에 가까운 ‘비위좋음’은 그야말로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 같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적과의 동침이란 속이 메슥거리는 일이며, 오장과 육부가 비틀리는 일이며, 차마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이익(ex: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손바닥 뒤짚듯 쉬운 일인가 보다.

▶정부의 '세수'가 펑크났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보는 곳은 아마도 사회적 약자들 또는 집단이지 싶다. 부족한 세수로 인해... 정부 지원이 되야할 곳에 제대로 지원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선택하여 정부임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대체 뭐가 어떻게 되가는 것인지 어리둥절하지만... 놀라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젠 그냥 자포자기성 체념만 남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젠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면 어쩌겠나... 치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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