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8, 2024

나와 무관한 일…?

 나라살림 87조 적자, GDP 4% 육박…재정준칙 '공염불' 국가결산, 이례적 4월10일 넘겨 공개…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0074300002

발표 왜 미뤘나 했더니…지난해 나라 살림 최악 수준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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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감세혜택으로 나에게 이익이 있다면… 국가 재정이 적자가 나건 말건, 그로인해 다수의 시민/국민/서민/대중들이 피해가를 입건말건… 나와 무관한 일이며, 내 알바 아니라는 생각으로 투표, 즉 정치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국가의 경제정책은 영향을 받는다.

다수에게 피해가 간다면… 당장 나에게 작은 이익이 있더라도 그 선택이 망설여지는 것이 보통의 인간이라면 가지는 본성(?)이다. 하지만 다수에게 주어지는 피해는 나와 무관한 일이며, 내 알 바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측은지심, 안타까움 같은 것이 없다. 그 어떤 무엇보다…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티끌만큼의 이익, 약간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게 여긴다.

문제는 소위 기득권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가지는 ‘나와 무관한 일이며, 내 알 바 아니다‘라는 무관심이 아니다. 문제는 소시민이라 일컫는 다수의 시민/국민/서민/대중들이 갖는 ‘당장 나에게 작은 이익이 주어진다면.. 다수에게 주어지는 블이익은 나와 무관한 일이며, 내 알바 아니다‘라고 믿는 믿음인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이란 말인가.

어쨌거나 국가 재정 적자로 인한 피해(?)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전체 국민들이 공동으로 나눠 부담할 것이다. 갑갑하지만 어쩌겠는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한 선택의 결과인 것을…쩝.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서도 ‘물소(=다수)’는 결코 ‘사자(=소수)’를 이길 수 이길 수 없는 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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