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365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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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는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리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예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화장품 제조 관리 규정’이 생겼던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
다만, ‘해외 직구 금지 조치’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것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나 ’화장품 제조 관리 규정‘은 판매자/제조자/수입자에게 작용되는 것이 다른 점인 것 같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https://m.blog.naver.com/parangbee/220918843726
화장품 제조 관리 규정
https://m.blog.naver.com/parangbee/220258516807
“해외 직구 금지 조치”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나 ”화장품 제조 관리 규정“ 같은 것들을 막기 힘든 이유는… 그런 규정들이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사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핑계가 매우 좋다. 명분이 좋다는 얘기다.)
국민(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유의 규제들을 반대 혹은 거부하기 힘들다. 한데… 한 쪽 국민(ex: 소비자 구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국민(ex: 소규모 중소 판매자 제조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더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는 다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나 ”화장품 제조 관리 규정“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해당 업계 종사나 혹은 당사자(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었지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 구매자, 소비자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겨 무관심했다. 그것이 뭔지 알 수 없었고,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다. 나의 일이 아니었고, 내가 겪는 고통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일이 되면 입장은 달라진다. 무관심하고, 몰랐던 그 고통과 분노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제 구매자/소비자는 판매자 제조자가 겪던/겪는 불편과 수고로움과 비용을 감당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문득… 악이 선을 몰아내고, 독재가 민주를 지배하고… 악화가 결국 양화를 구축하게 되고… 내가 외면하고 회피하고 무관심했던 타인의 고통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를 포함한 부분의 인간은 (내 코가 석자라는 이유로, 나와 무관한 일이라 여기며) 타인이 겪는 고통에 연민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대단히 무관심하다. 또한 소비자/구매자는 판매자/제조자/수입자를 이해/고려/배려하지 않고, 판매자/제조자/수입자는 소비자/구매자를 이해/고려/배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라 하겠다.
타인의 고통은 언제든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으며, 나의 고통이 언젠가 당신의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은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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