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1, 2024

민주당이나 국짐당이나 도긴개긴...

 최악을 피하고 최선을 택하는 것이 정치고 선거라지만…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이나 도긴개긴이라 갑갑함을 갖게 된다. 한데… (조국혁신당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니… 4년이니 또 기다려야 한다. 4년 후에 다른 최선의 대안이 등장한다는 보장도 없다.)

철학도 없고 신념도 없는 정치인, 과도한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 기회주의적인 정치인, 비겁하고 비열하며 위선적인 정치인을 싫어하는 편이다. 물론 모든 인간은 비겁하고 비열하고 위선적임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다.

작금의 시대는… 어설픈 중도(?)주의 또는 어설픈 협치와 감상주의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다. 지금 현실의 세상은… 공감과 이해만으로는 발전/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과 생각이 달라 발생하는 충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똥을 묻혀야 하고, 누군가는 칼춤을 춰야 한다.

그것(예를 들어 어떤 문제라는 것)은 회피하고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면으로 맞닦드려야하는 것이고, 치열하게 싸우고 투쟁해야 해결되는 것이다. 온화한 얼굴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나 같은 무능하고 무익한 인간이 어찌 나랏일을 하시는 존귀한 것들을 비판하겠나. 민주당이나 국짐당이나 도긴개긴일 뿐이며… 믿도 끝도 없이 그저 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근거 없는 희망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그저 무심하게 하루하루를 살 뿐이다.

P. S. 투표에서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최우선인 것처럼, 국가의 핵심은 국민인 것처럼... 정당은 그 정당의 - 즉 그 정당이 지닌 이념? 철학? 노선? 정책? 정치성?, 방향성? 등에 동의하여 모인 - '당원'들이 가장 최우선 아닌가...???

[전우용 페이스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강연인지 발제인지를 하고 왔습니다. 요지만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독립운동의 주체를 이천만 ‘민중’이라고 한 것, 뒤이어 수립된 임시정부가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는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한 민중 주체의 ‘민주주의’와 일제가 한국인들의 의식 안에 심어놓은 천황제 군국주의, 전체주의가 공존 대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육받은 엘리트들은 '민주주의'를 혐오했고 그래서 이 말에 다른 의미들을 담았습니다.

1970년대에 3.1운동 때의 ‘민중’ 개념이 소생한 이후 한국인들의 민주화 운동, 또는 민주주의 운동은 민중운동과 결합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중운동이라는 말의 사용빈도가 급속히 줄어들고 대신 시민운동이 부상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전체 1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중이 정치적 욕구를 표출하고 실현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과잉으로 인해 시민사회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나,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회비 내던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 내는 사람으로 바뀐 현상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민운동 시대에서 '정당운동 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한국의 정당 가입자 수는 민주 국힘 양당 합쳐 1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민주당만 당원 500만 명, 권리당원 250만 명입니다. 민중운동 때는 ‘반정부 단체’ 구성원, 시민운동 때는 ‘비정부 기구’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이 근래 급속히 ‘정당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단체의 위축과 정당의 확대라는 한국의 특이 현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시절에는 회비 잘 내고 집회에 열심히 참가해서 ‘적극 활동가’나 ‘적극 참여자’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정당원이 되어 당비 잘 내고 집회 열심히 참가하니 ‘강성 지지층’ 소리를 듣습니다. ‘적극 참여자’들로서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윤 언론들이 만든 ‘강성’ 프레임을 민주당 내에서 그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적극 참여자’를 배척하거나 멸시하는 조직은 시민단체든 정당이든 지속될 수 없습니다. 또 이른바 ‘팬덤 현상’은 현대의 일반적 문화현상으로서 정치현상보다 훨씬 심층적이고 장기지속적입니다. 정치인들이 팬덤 현상을 비난한다고 해서 이 현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에 적응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방도를 정치인들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당이 대중을 동원하던 시대’에서 ‘대중이 정당을 움직이는 시대’로 이행했습니다. 현대의 대중은 ‘기차 표 끊고 자리에 앉아 잠 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차가 제대로 가는지 두 눈 뜨고 감시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입니다. 오늘날의 대중은 민주당에 과거 민중운동 단체나 시민운동 단체가 수행했던 역할까지 떠맡기려 하며,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는지 직접 감시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적 욕구를 표출하는 방식에서 일어난 이 근본적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적응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당이 수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봅니다.

당선인들이 제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강연 후 한 분이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을 거쳐 정당운동으로 이행한 것이 자기 일생이었다고. 그 분의 인생 행로나 보통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과정이나,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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