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16, 2024

치뤄야 할 대가-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 아냐… 환율 증시 물가 공공와이파이 의료비부담

 공공 와이파이 중단? 내년 예산 전액 삭감

https://youtu.be/yaOjrs-OJUQ

저소득층의료비 부담 증가

https://v.daum.net/v/2024102401014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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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물가가 뉴욕 보다 비싼 건 이미 오래전 일이라서 놀랍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환장하겠는 건 환율이다.

요즘 환율은 +-1400원대다. IMF때 환율이 2000원대였으니… 혹자는 2000원과 비교하면 아직 괜찮다고 하기도 한다. 2000원까지 가야 정신을 차릴까…? 아니, 2000원에 육박해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며 손가락 빨고 있을 것 같다. 왜 소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모든 것이 개박살이 나는 걸까…?

지난 (23년 4월)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종가가 1382.2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1288.0원)에 비해 7.3%나 상승한 수치로 1~4월 환율 상승률이 7%가 넘은 것은 1990년 3월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인데요. IMF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7년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2009년에도 해당 기간 환율 상승률이 6% 안팎에 그쳤다는 점에서 7%가 넘는 급등세는 매우 이례적이죠.

https://www.mydailybyte.com/post/달러-환율-급등-240426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 아니라는 말은 얼핏 듣거나 어리석거나 우매함으로 이해하면 맞는 말 같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환율 증시 물가를 조율 조정하고 대책과 정책, 제도와 규칙 등을 통해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성장을 우상향으로 향하도록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정부, 즉 행정력의 수장이 대통령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뒤돌아 보면 대체 그는 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니, 그는 그 어떤 것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 하나가 세상을 모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다.

그러나 어쩌겠나…? 노무현을 버리고 이명박을 선택한 것도, 박근혜와 윤석열을 선택한 것도 대한 국민들이다. 만류와 당부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수 한국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대통령이니 말이다. 치뤄야 할 대가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더 처절한 대가를 치뤄야 할지도 모른다. 다만 환장하는 것은… 그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얼마나 황당하고 환장하고 부조리한 할일인가 말이다.

https://youtube.com/shorts/VFp0qpJfxww?si=j8DDEXb0-HQixkIo


물론 그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단점 중 하나임으로 어쩔수없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환장할 것 같은 심적고통은 피할 길이 없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부조리와 모순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라질 수가 없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다.

폐일언하고… 왜 소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모든 것이 개박살이 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가진 근본적 벙건성/전근성 때문이 아닐까 싶다.(물론 진보가 정권을 잡는다고 꽃길만 걷는 건 아니다. 핵심은 ‘정도의 차이’라고 봐야한다.) 즉 보수주의지들의 그 이념 혹은 신념 혹은 가치관 세계관이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적 요구/환경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는(미국 및 기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지만) 보수주의가 더 위력을 갖는데… 그 말인 즉, 다가오는 미래에 좀 더 개박살이 날 가능성을 언제든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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