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액 전국 1위 ‘16억’ 임씨, 속도 위반 1만9651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69346?sid=102
40억 왜 안 갚아”…채무자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92797?sid=102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357200
경찰의 할리우드 액션
https://www.newstapa.org/article/iThx4
한국 법치는 과연 정의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동의할 듯싶다. 그동안 법, 법조인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글을 썼지만…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 법이 어떤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쓴 것은 아니다.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난센스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는 정의, 공정 따위를 수호하지 않음에도 '신성한 권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법의 부조리와 모순,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면 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고, 오히려 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에게 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에게 무조건적 권위를 부여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어리석거나 우매하거나 전근대적 인식을 가진) 소위 법 전문가, 법학자 및 다수의 시민, 대중, 국민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법이 정의로운지, 공정한지, 정당하고 합당한 지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다. 오직 ‘법이 그렇다면 그것이 정의이고 진리’라고 믿으며 (아니 믿으라고 강요하며) 법의 오류와 부조리와 모순을 수정 보완하려 하지 않고… 오직 부조리한 법, 모순적인 법, 공감하지 못하는 법이라 할지라도 신성불가침적인 것으로 여겨 그것을 수호하려 할 뿐이다.
또한 그러한 자신들은 매우 똑똑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하며 합리적이라고 믿는 거며, 그처럼 법을 수호/옹호하는 그 자신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현재의 법체계를 비판하는 불순분자들과 달리) 매우 고상한 품격을 가진 똑똑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긴다.
그와 같은 어설픈 감상주의 이상주의 인권주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마침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앞서 범죄자를 보호하고 수호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마침내 범죄자들은 경찰에게 자신의 보호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고, 범죄자들이 법대로 하자고 더 큰 목소리로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오해 마시라… 감상주의 이상주의 인권주의를 제거하자는 게 아이다.) 이 얼마나 골 때리는 시추에이션인가.
우리가 가진 오해, 편견, 고정관념 중 하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이 정의롭다는 믿음이다. 법은 정의를 고취한다는 믿음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법은 정의로워 보이진 않는다. 지금 한국의 법은 정의를 고취하지도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정의, 선, 공정, 합리성 같은 건 누가 수립하고 고취하나? 각각의 개인들이 모인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고취하고 수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의 다수는 대체로 무지하거나 어리석을 뿐이다.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다수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함에 적극 동의하며, 법조인을, 지금의 법체계를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받아들인다.
결국 이 논제에서도 본질적 책임은 다수의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현재를 만드는 건… 현재를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법이 수정 보완 개선 발전(?) 될 것 같지는 않다.
*사족: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재의 법체계/법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혹은 허점을 보완할 다른 어떤 대안적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굳이 생각한다면... 법 제도 외의 다른 어떤 통제 혹은 견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생각을 가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https://youtube.com/shorts/PVfmbl8pjsc?si=2cZbcvo3S6vDwd6s
CNA: certified nursing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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