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mPWy7HVyg4?si=GFoU41yPv3HatpvC
혹자는 말한다. 법관은 신인가...?라고 말이다. 근데... 맞다. 대한민국에서 법관은 거의 '신'에 버금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검찰 등 법조인이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은 죄를 지어도 대부분 처벌이란 것을 받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오늘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식들을 법조인이 만들려고, 법조인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에서 흔히 3권 분립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사법부는 처벌도 받지 않고, 조사 혹은 질의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사실상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
할말은 많지만 현실이 그렇고, 그런 현실은 다수의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 어쩌겠는가.
그저 투덜거리며 그런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은가.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되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바꾸고 변화하고 변혁하려 하겠지...
결국 한 사회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사건/사고/현상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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