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ubl0jqCJWQ?si=uouXxGBjudciuJ86
말이 좋아 삼권분립이지... 검찰, 사법부는 거의 그 어떠한 견제/처벌 등을 받지 않는다고 봐도 무관하다. 있기야 하지만 유명무실이다. 따라서 현재 거의 '신'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왜 많은 사람들은 검찰,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까...? 독립성 훼손의 유려...? 물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견제를 받는 다른 분야/집단/조직도 마찬가지다. 왜 검찰이나 사법부는 견제 받으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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