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SAaOFKzFow "작년 판사·검사 1만여 건 입건됐지만 정식 재판 '0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06207?sid=102
https://m.blog.naver.com/parangbee/222853350147 https://m.blog.naver.com/parangbee/222782061809
감자 5알, 5900원, 800원과 비교하자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의 운행 일지가 없는 건… 아마도 사형 깜이어야 할 듯하다.
사실 작금의 이 (현대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신분제(?)는 ‘우리’-즉 다수의 사회구성원/한국인/대중/시민/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법조인들은 다수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분제를 단지 견고히 지키고자 하는 것뿐이다.
어떤 사회구조를 이루며 살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 결정하는 것이다. 근대화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근대적 의식과 관념으로 무장한 대부분의 ‘우리’는 신분제로 살기를 선택했는데… (나와 나의 자식 또는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은 지금 ‘우리’의 몫이다.
참고로…
법인 차량의 경우 (예를 들자면), 반드시 운행 일지를 기록해야 하고,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량은 그 엄격함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 운향은 지출 혹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이다. 그 근거가 운행 일지인데… 그것이 없다는 건… 한마디로 쉽게 말하다면 (그것도)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국민 세금을 해쳐먹었다는 것인데.. 액수로 따지면 아마 그 액수가 감자 5알, 5900원, 800원과는 비교가 안 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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