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5, 2025

군대 검찰 법원의 개혁, 변화요...? 아마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https://blog.naver.com/parangbee/223870958843

군대, 검찰, 법원의 변화, 개혁, 혁신...? 아마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아마도 나 살아생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경찰, 군대, 검찰, 법원, 의사 등등... 좀 특수(?) 하다고 여기는(혹은 여겨지는) 집단들의 변화/개혁/혁신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특별한 집단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그 특별함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말이다.) 마치 조선시대 양반들이 나라가 어찌되 건... 결코 자신들의 기득권 및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집단이 특별하다고 믿는 것 외에 그것들의 변화/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수의 일반 서민 대중들이 '군대, 검찰 법원, 의사 등은 특별하다'라고 믿고 그들에게 특별성을 부여함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즉, 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군대 검찰 법원 경찰 의사 등에게 권위와 특권을 스스로 그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서민 자신들도 그 특별한 집단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이유겠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아마도 유교적 성리학적 전근대성에 근거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여전히 다수의 한국인들이 양반과 관료, 부자, 혹은 지식인, 엘리트(?)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조선시대적 천민/노예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양반과 같은 귀족계급/계층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암기위주) '공부' 잘하는 것이라는 믿음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혹은 수천 년) 간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도 나도 자식들을 법대, 의대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기를 쓰는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이유로 (군대 검찰 법원 등에서) 변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깨어있거나 전근대성, 유교주의적 봉건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부만 잘하면(성적만 좋으면 혹은 돈만 많이 벌면) 무슨 짓을 해도, 모든 것이 허용되고, 용서되지 않는가...? 왜 그런 것일까...? 그건 아마도 수백 년간 존재했던 유교주의적 성리학적 전근대성의 영향이 크다. 말로는 고상한 척 인성이나 사람 됨됨이를 말하지만... 거울을 들여다보라. 인성이나 인간 됨됨이 따위는 개나 줘버려도 좋으니... 돈 잘 벌고, 성적만 좋고, 공부만 잘하고, 무슨 무슨 대학(혹은 기업)만 가면 된다고 믿는 '그 사람'이 그 거울 속에 있을 터이니 말이다.

그런 이유로... 언제든 제2의 윤석열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지난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다. 전두환 이후 노태우가 나왔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나왔으며, 윤석열이 나오지 않았던가. 제2, 제3의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위 전직 대통령들을 배출한 정당의 한국인/서민들/대중들/국민들 지지도를 보라.

그러니 행여 제2의 윤석열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 변화란 본래 답답할 정도로 매우 느리게 오는 법이니 말이다. 세상만사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내일 당장 변화가 오면 다행이고, 오지 않으면 또 그 변화를 추구하며 기대하며 희망하며 또 나름 최선의 일상을 사는 것뿐이다.

https://youtube.com/shorts/f78jNPDjpFE?si=erra41OIQvT3iV0q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