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륜은 없다-천안함 사망자 생모..< br>4억 보상금 요구와 현연주의, 혈통주의..

천안함과 혈통주의..

좀 전에 PD수첩보니까..뭐야..이거..천안함 사태로 인한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예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신선준상사와 동일한 케이스가 한 두 케이스가 아니네..헐..

얼마전 고 신선중상사의 보상금을 가져갔다는 모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도 화가나서 그에 대한 견해를 블로그에 올렸었다. 근데 이에 대한 스토리를 PD수첩에서 다루었는데.. 어라..근데 이게 신상사의 케이스에만 국한 되는게 아니였던 것이다. 그처럼 자식을 낳기만 하고 쌩깠던 몇몇 부모라는 작자들이 보상금이 나오자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 사망 보상금을 타가는 것이다.

아..진짜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빌어먹을 이 혈연주의, 혈통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황당 시츄에에션으로..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황당함을 경험해야 하는것인지..쩝. 자식죽은 보상금을 낼름 타가는 사람도 웃기고, 그걸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도 웃기고, 그런 꼬라지들이 벌어지는 대한민국 이라는 사회도 더 웃기고..

가장 핵심적 문제는..대한민국의 낳았다는 것에 대한 무한자격(?)을 주는 유교주의에 의한 혈연주의 혈통주의가 문제다. 낳은 것에 대한 권리(글쎄..낳았다는게 그 자식에 대한 무슨 권리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권리라고 한다면..)는 양육의 기여를 다 했을때 부여되는 권리이여야 한다. (여기서 양육이라함은 단순히 길렀다는 것의 의미라기 보다는..당사자간의 관계형성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가 핵심이다.) 양육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낳았다는 것에 대한 권리는 주어질 수 없다. 즉 낳은 것에 대한 권리는 양육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이행했을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낳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비록 현실적으로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 합리적이여야 하는데 작금의 법이나 군, 정부등에서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 핵심은 이거다. 과거에는 몰라서 그 규칙/법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문제의 소지가 있고, 합리적 견지에서 비판을 받는다면 그 규칙과 법은 현실을 고려해서 적용되야 한다. 어느 가정/회사/조직/사회/국가이건 불합리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또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합리와 문제는 갑을논박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과거에는 갑을논박이 없었음으로 그 적용을 관례 혹은 편하게 지나가자는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는 엄연히 다른 시점인데..서로 다른 시점을 동일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할 수는 없는거다.

같은 얘기를 다시 쓰러니 급 왕짜증난다. 지발..오류는 수정하고, 잘못은 고치려고 하고..쫌 그러면서 살자. 그래..돈 욕심나지..이해한다. 순식간에 모든걸 바꿀 수는 없겠지. 하지만 지발..우리 인간적으로 살려고 노력은 좀 하자. 무슨 부귀영화를 천년만년 누리겠다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가면서 잘먹고 잘싸겠지다고 법도 사람들도 그리도 대충대충 어거지식인지..쩝.

그나저나..천안함 사태의 전개과정 및 의구심등에 대한 풀스토리는 대체 어떻게 결론이 난걸까. 보아하니 여전히 앞뒤도 안맞고 뭔소린지 모를 스토리들이 여전히 난무하는 시츄에이션인 것 같은데 말이야. 도데체 확실하다는 천안함 사건은 왜 확실하게 마무리가 안되는 걸까..궁금증들은 많은데 어디 한구석 속시원히 밝히는데가 없어요. 참~웃기는 짬뽕같은 시츄에이션인듯..

그리고 이어지는 PD수첩의 다른 스토리.. 스토리는 이러했다. 3년전 해외근무하던 국정원 A씨의 내부고발 해임스토리..내용이 좀 복잡한데..정리하면 이렇다. A씨의 해외근무를 위한 아파트를 전임자인 B씨 외국현지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아파트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B씨와 현지인사이에 이뤄졌다. B씨는 실제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아파트 월세 부분을 개인이익으로 취득했다.(B씨는 현재 이를 인정했고 그에 대한 댓가를 치른 모양이다.) 하여 A씨는 이를 국정원에 알렸는데..국정원과 A씨 사이에 갑을논박을 벌이다가..결국 A씨는 사표를 냈는데..국정원에서는 사표를 수리해놓고서, 그를 다시 해임을 해버렸고, A씨는 이에 열받아서 소송을 재기한 것..뭐 그런 스토리다. 사표를 내고 자진 사직하는 것과 조직에 의해 해임되는 것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A씨가 사표냈으면 그냥 잘 처리하면 되는데..국정원과 외교부에서는 사표내고 조용히 있는 A씨를 다시 해임함으로서 A씨를 두번 죽인 것이다. (현재 A씨는 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참~ 골때려.. 어디 A씨 뿐이냐..김용철은 어떻고..대한국민은 모난돌을 싫어한다. 바른말 하는 사람 별로 안좋아하지. 그건 대한민국내의 어느 회사건, 사회건, 가정이건, 국가건..마찬가지다. 그게 문제란 거다. 잘못된거 고치자는걸 싫어해요..환장하지. 생산성이 왜 떨어져? 돌아가는 시스템이 불합리하고 어딘가 잘못되서 그런거지..근데 그걸 고치자고 하면 욕먹는거야..어디 욕만 먹나..모난돌이 정 맞는다고..두들겨 맞지..이게 말이되는거냐규~

근데 내가 보니까..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안되는 시츄에이션에서도 잘 살어. 적당히 자기 몫도 챙기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들로 적당히 위선을 뒤집어 쓰고 다들 잘 살더라고..허긴 그것도 타고난 능력인지 모르지. 가끔 그런 능력이 부럽기도해..어떤 사람은 도저히 참지 못하는데 말이야. 쩝. 물론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모른척하고 그 황당한 규칙이란 것을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한다. 당장 무슨 선구자가 되라는게 아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민은 쫌 품으라는 거다. 그럼 되는거야.. 잠깐 그 순간만 품지말고..항상 무슨 일을 해야할때는..행여 그 어떤 것(그것이 권력이든 조직이든 규칙이든 뭐든간에 말이다.)에 의해 다른 어떤 인간이 받을지도 모를 고통에 대해 염려하면 되는거다.

왜 바른말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할까? 두려운거지.. 고치고 수정하려면 전체를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그 과정에서 무너지고, 없애고 새것으로 다시 끼우고 하는 부분이 발생 하거든..그게 두려운거야. 나이먹어가며 쌓아올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운거지. 그래서 나이먹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경향이 많아..별로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것이여서 얼마나 가지고 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그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지위, 권력, 부등등)을 잃고 싶지 않은거야..비록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도 그건 그 당사자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는거니까.

물론 그렇게 산다는게 쉽지는 않어..이해 못하는거 아니야..비록 행동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연민쯤은 품어야 하는거 아냐. 일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특히 안좋아하는 것 같어..여자들이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 나서냐고..남들은 모안나게 잘도 사는데 말이지.. 몇몇 지인이나 친구들도 마찬가지긴해. 너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만 듣지뭐.. 뭐 있기는 있겠지만 위로나 위안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허긴 의구심을 갖고 비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곳에 살면 다 그렇게 되기는 하지뭐..쩝.

근데 가끔 생각해보면..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쫌 저급한 사회가 아닐까..하는 생각은 들어. 물론 나 혼자 생각이지만 말이야. -.-;;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왜 이처럼 저급한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기는해..쩝. 그래서 더 슬퍼지는거야.. 허나 어쩌겠어. 그런 대한민국에 연민을 가져야지.. 때때로 아는것이 병인 경우도 많은 것 같어. 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