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로호 발사 계약서

이상한 '나로호 발사 계약서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2080247

나로호의 실패의 원인이 한국측의 잘못으로 인한 한국책임으로 결론이 났다. 2차발사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 가운데..러시아와의 계약서를 도마에 올랐다. 요컨데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면 이를 미션 실패로 규정하고 우리나라가 러시아 측에 추가 재발사를 공짜로 요구할 수 있다"는 대목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서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전혀 이상할게 없는 것이다. 만약 위 계약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위와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즉 한국측되시겠다)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충보아하니.. 안봐도 비디오다. 계약서 전문을 보질 못해서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보기에 또 어설픈 대한국민의 조급근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한국민들은 외국과의 계약서를 가볍게, 대충 생각한다. 몇만불짜리 계약에서 몇백만불계약을 봐도 어설프기 짝이없다. 근데..대부분 외국과의 계약서는 이처럼 대충 작성된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조급성이다. 계약서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조낸 민감한 것이되며 모든 분쟁과 해석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양측은 매우 장시간 논의와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상 계약서 내용에 대해 장시간 협의하고, 협상하고, 조율하는 그 오랜시간을 진득하게 기다리는 경영자를 본적이 없다.

대게 대충 일반적인 형식만 갖춰서 계약을 하고 일을 추진/진행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법무팀이 따라 있을 수 없기도 하거니와 행여 바이어와의 거래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도 빨리빨리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만.. 그것도 어느정도다.

간혹보면 도무지 계약서를 왜 작성했는지 모를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다 빠져 있는 계약서도 있다. 이런 계약서는 문제가 없으면 몇년이고 갱신/수정도 없이 파일철에 꽃혀 먼지만 쌓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부랴부랴 먼지쌓인 계약서를 들춰낸다. 만약 다행히 해당 계약서 내용이 한국측에 유리하면 다행이지만 수출을 주로하는 한국 회사의 경우 일단 팔고싶은 마음에 작성된 것이여서 한국측에 유리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사실 물건 팔아먹는 놈한데 계약서가 유리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어떤 거래 계약서든 상식적인 수준이여야 한다. 요즘 연예인들의 계약서가 노예 계약서처럼 작성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것처럼 정도를 벗어난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수입자에게 유리한 계약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처럼 부랴부랴 들춰진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졸라 깨지는건 바로 해당 업무를 담당자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단언하건데..계약서의 부실은 경영자 혹은 사장의 책임이 일차적인 것이다. 계약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절대 담당자가 최종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담당자는 분명 보고를 했을 것이고, 사장이나 경영자, 책임자는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며 해당 계약서에 대해 최종결정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조항 하나하나 논의하고, 토론하고, 따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시간과 노력을 참지 못하는 것이 소위 사장들이고 경영진 들이다. 어떤 식으로든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일을 추진하기 위해 빨리 결론은 내기를 강요하다 보니 계약서를 세밀히, 면밀히 각 조항들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그저 일반적으로 뭉뚱그린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암튼..이번 나로호의 경우를 뉴스로 접하면서 뻔한 동영상이 머리를 스쳤다. 아마도 경영진이나 사장은 잘못 됐을 경우 추가 재발사를 공짜로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계약서 문제없네..라며 룰루랄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뉴스를 통해서 위 조항을 들었을때..이런 븅신들..요구할 수 있는거하고, 재발사를 시행하겠다는 거하고 같냐는 생각을 했으니.. 추측컨데 나로호의 계약서를 담당한 실무자라면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요구하고 수락하여 재발사를 시행한다는 거하고는 분명 다른 내용임을 알고 있었을 거다.)

분명 사장이나 경영진/결정권자측에서 서둘렸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빨리빨리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 삑사리가 난 후 지금에서 내용을 뒤져보니 내용이 허술했다고 지랄 염병을 하고 있는 꼬라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해당 계약서를 담당한 사람은 아마 지금쯤 졸라 깨지고 있을 거다.

세밀히, 면밀히 살피고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다고 할때 빨리 추진하여 결론 내라고 지랄하고, 문제 생기면 담당자한데 다 뒤집어 쒸우는 것이 소위 사장이나 경영자들의 수준이고 마인드지 싶다.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자야 어떤식으로든 문책을 받는다고 치면, 과연 경영자는 일이 삑사리 났을때 어떤 문책을 받을까 싶지만 결론은 사장이나 경영자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떤 책임이나 문책을 받지 않는다.

잘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으로 치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허긴 자기가 사장인데 누가 뭐라할 것인가.

다만, 아무리 사장이고 경영자라 할지라도 자기반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행여 사장이나 경영자라고 다 알 수는 없다고 변명한다면 이율배반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름아니 모든것에 통달한 멀티플레이어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직원을 뽑을때 멀티플레이어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이 갖춰야할 멀티플레이 역량이 있듯이 사장이나 경영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갖추어야 할 멀티플레잉 역량이 필요하다. 직원이 원하는 역량을 갖지 못할때 사장과 경영자가 취하는 조치는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는 것이 정당할 수 있듯이, 사장이나 경영자가 해당 역량을 갖지 못했을때 그들 역시 스스로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설득력있는 것이다.(물론 그런 경우는 없지만 말이다.) 스스로 물러날때를 아는 것도 경영자, 사장의 역량이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경영자나 사장은 거의 없다. 마치 뛰어난 직원이 드문것처럼 말이다.

어쨋거나 정황상의 추정으로 미루어 볼때 대한국민의 빨리빨리주의와, 대충 적당주의가 다시 한 번 빛을 발한 것이라 추정된다.

암튼.. 5월경에 다시 재발사를 추진하다고 하지만 실패의 원인이 러시아측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에 재발사를 요구할 수있다고만 되었다면 재발사에 대해서는 러시아측은 선행 혹은 선처(?)을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쩝.

한국인은 왜 협상에 약할까에서도 언급했지만 급하게 서둘러서 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문제가 안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번 나로호처럼 문제가 생겼을때는 얘기가 다르다. 이제와서 호들갑 떨어봐야 소용없고.. 5월을 대비해서 러시아하고 졸라 협상을 해야겠지..근데 이 5월재발사를 위한 협상도 지금이 2월이니까.. 시간이 별로 없다. 결국 대한민국이 갑이 되지는 못할게 거의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