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7, 2014

IOC는 이건희 징계..


"이건희 IOC위원 복귀"만? IOC는 이건희 징계했다



IOC decision on Mr Kun Hee Lee 07 February 2010
The IOC Executive Board today decided to approve the Ethics Commission's recommendations relating to the case of Mr Kun Hee Lee.
The IOC Executive Board today decided :
1. that Mr Kun Hee Lee, IOC member, has violated the ethical principles set out in the Olympic Charter and the IOC Code of Ethics, has tarnished the reputation of the Olympic Movement and was thereby in breach of the Olympic Charter and the IOC Code of Ethics;

2. pursuant to Rule 23.1.1 of the Olympic Charter, to impose the following sanctions on Mr Kun Hee Lee:
a) a reprimand, b) and a suspension of the right to sit on any IOC commission for five years.


주식의 불법매각으로 인한 세금포탈, 주식시장 불법, 배임등의 행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그리고 1100억원의 벌금을 선았던 IOC의원인 이건희 삼성회장을 이명박대통령은 특별 사면시켜 주었고 이건희씨가 사면되고 IOC위원으로 복귀된다는 이 소식은 전국 모든 유력일간지에서 대서 특필됐다.

명목은 올림픽 유치에 도움 또는 힘쓰라는 것이 였지만 사실 이 사면은 법의 정의와 평등의 실천이란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는 충분한 것이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언론에서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았다.

헌데..정작 IOC 윤리위원회에서는 이건희씨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부도덕한 행동을 한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과 관계없이 앞으로 5년간 IOC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정지한다는 징계를 내렸다.

이쯤에서 박장대소 해줘야겠다. 글쎄..정확한 정황은 일반인으로서 알 수없겠지만 공개된 기사/정보를 토대로 전체적인 정황으로 봐서는 도무지 왜 그를 사면한 것인지 납득/설득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다.

애초에 이건희씨의 사면은 무리가 있는 것이였으며 뭔가 어설픈 것이였다. 그의 사면이 어떤면에서 설득력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였으며 사면의 명목도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여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를 사면하셨다.

그나만 IOC 위원직을 박탈당하지 않은것으로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번 IOC 위원의 이건희씨에 대한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밖에 없다. 만약 IOC가 이건희씨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가뜩이나 윤리문제로 골치않는 IOC의 위상(?)이 더 더렵혀 졋을지도 모른다.(솔직히 IOC도 졸라 구린내가 나는 조직이란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근데 이런 IOC조차도 징계를 내렸는데 대한민국은 사면을 했다는거..헐..)

생각해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그다지 윤리적이지 않은 IOC라는 하나의 조직보다 윤리의식이 낮은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왠지 모를 갑갑함이 밀려 오는 것이다.

난 가끔 대한국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때가 있는데.. 이런류의 뉴스나 소식을 들을때 특히 그런 걸 느낀다. 예전에 90년대후반에 미국에서 유명 명문대의 GRE/GMAT시험의 부정이 뉴스거리가 된적이 있는데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다수의 한국학생이 퇴학을 당하고 동양인의 이런 시험부정에 대해 뉴스가 된적이 있었다.

난 그때 고학을 하며 대학을 다니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항상 성적이 좋지 않았던 터였다. 그 사건이 미국의 언론에 보도되었을때 나는 내가 대한국민이란 것이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랐다. 하루 8시간씩 일하고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였고, 그래서 비록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그래도 시험이나 공부에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건 미국까지와서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노릇이였고 내 자존심과 마지막 양심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성적이란 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아마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 했던건 내 나름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을 혐오 또는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미국의 사회 분위기도 한 몫한 것 같다. 어쨋거나 이와 유사하게 SAT시험 유출사건이 얼마전 있었고 미국 SAT 시험 관계자의 조사가 진행중이고 이런 부정행위가 특히 동양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유감스럽다는 말을 듣는 것이 결코 편하지 않았다.

얼마전 뉴스에서는 괌으로 원정출산하는 한국인을 조사중이며 향후 입국거부 또는 강제출국조치를 취하겠다는 소식같은 걸 들을때마다 안면수심을 일삼는 일부(진짜 일부맞나 모르겠다) 대한국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수가 없으며 가끔은 대체 왜들 그러고 사는건지 모를때가 있다. 왜 사람들은 스스로를 형이하학적 저급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행스러운건 대한민국은 그동안 꽤나 운이 좋아서 도요타자동차 리콜사태처럼 작살은 나지 않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도요타보다 더 크게 작살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싶다. 가려진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다. 근데 왜 어물쩡 대충 넘어가려는 건지 모르겠다.

국가든, 단체든, 개인이든, 그 어떤 것이든 실수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실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토대로 보다 품격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진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난 개인적으로 뉴스를 잘 보지 않았다. 대한민국 언론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술의 내용이나, 사건들이 도무지 내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위해 참조 목적으로 최근들어 가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뉴스들을 보면 갑갑하고 성질만 날쁜 딱히 해결책도, 의지도, 의향도, 실천도 없어 보이는 이 사회구조를 경험 하면서 이런것들이 얼마나 정신건강에 해로우며 왜 사람들이 자꾸 산속으로 기여들어가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가기도 한다.

삼성 이건희씨가 IOC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걸 쓰다가 얘기가 잠시 삼천포로 빠졌다. 어쨋거나 사면과 징계등 일련의 진행상황을 보면 웃음밖에 나오질 않는다. 올림픽 유치하라고 사면해준 것 자채도 이해는 안가지만..사면해 줬으면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IOC의 징계로 인해 아무런 영향/노력도 할 수 없게 된 꼴이나.. 한마디로 사면해준 의미가 없어진것 아닌가.. 뭐야 이건..슈발. 대한국민은 대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도무지 모르는 것 같지만 어쩌겠는가..각자 나름의 생각이고 판단이다. 배부른 돼지가 될지는 모두 각자의 선택이니까..

ORIGINAL: FRENCH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ETHICS COMMISSION DECISION with recommendations No. D/01/2010.

CASE N° 4/2008: Mr Kun-Hee Lee, IOC member, Domicil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REFERRAL and FACTS:
In a letter dated 17 April 2008, the IOC President referred the situation of Mr Kun-
Hee Lee, IOC member, to the Ethics Commission, after he had been accused of breach of trust and tax evasion involving more than 112 billion Korean Won(approximately USD 108 million). In a decision by the Seoul Court of Appeal dated 14 August 2009, which became final, Mr Kun-Hee Lee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term of three years’ imprisonment and a fine of 110 billion Korean Won for tax evasion, a stock market offence and breach of trust, due to the illegal sale of shares in a Samsung Group company. Mr Kun-Hee Lee paid the fine.

In a decision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r Kun-Hee Lee was granted an individual amnesty on 31 December 2009. Mr Kun-Hee Lee sent written observations to the Ethics Commission on 13 January 2010. He argued that his case merited a moderate sanction, observing that that the acts for which he was convicted did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ethics, and that his conduct had not been damaging to the Olympic Movement. He also emphasised that he has always supported the Olympic and Sports Movement through his sponsorship of both the Olympic Games and of various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OPINION: The Ethics Commission has taken note of the decision handed down by the Seoul High Court on 14 August 2009; the individual decision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ated 31 December 2009 to annul the effects of the sentence of a suspended term of three years’ imprisonment, suspended for five years; and the written observations made by Mr Kun-Hee Lee.

The Ethics Commission notes that removal of the sentence leaves intact the acts for which Mr Kun-Hee Lee was convicted.In this regard, the Ethics Commission recalls that, whether or not the conduct of an Olympic party is ethical, is wholly independent of its criminal nature. Indeed, although the same acts may or may not be a criminally punishable depending onthe law in different countries, they may nevertheless be ethically reprehensible. As a result, the Ethics Commission, having regard to the ethical principles set out in the Olympic Charter and the IOC Code of Ethics, must render a decision on thecourt’s findings of fact in the case which are final and upon which the Commission must base itself.

The Ethics Commiss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ature of the acts of which Mr Kun-Hee Lee was found guilty, deems that his conduct has tarnished the reputation of the Olympic Movement, in the meaning of part B.5 of the IOC Code of Ethics.

Dul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recommends that, for Mr Kun-Hee Lee, there be a combination of the sanctions provided under Rule 23.1.1 of the Olympic Charter, namely a reprimand and a suspension of the right to be a member of any IOC Commission for five years.

DECISION: The Ethics Commission, after deliberating in accordance with its Statutes, recommends that, pursuant to Rule 22 of the Olympic Charter, the IOC Executive
Board: 1. decide that Mr Kun-Hee Lee, IOC member, has violated the ethical principles set out in the Olympic Charter and the IOC Code of Ethics, has tarnished the reputation of the Olympic Movement and was thereby in breach of the Olympic Charter and the IOC Code of Ethics;

2. pursuant to Rule 23.1.1 of the Olympic Charter, impose the following sanctions on Mr Kun-Hee Lee:
a) a reprimand
b) and a suspension of the right to sit on any IOC commission for five years.

Done in Lausanne, 25 January 2010
For the Chairman, Pâquerette Girard Zappelli
Ethics Commission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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