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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올렸던 글..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다루는 주제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어떤 것(즉, 정의)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의 다른 어떤 것(ex: 법)을 어겨야 한다면..과연 그것은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즉 정의로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류의 시츄에이션 혹은 질문은 파업이나 농성등..혹은 어떤 국민집단이 정부/국가 혹은 기업등과 대립할때 자주 보게되는 시츄에이션이자 논쟁거리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어린아이의 남치라는 범죄를 막으려면.. 무단행단이라는 불법을 저질러야 한다. 자,,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정부측에서는 언제나 끝임없이 불법파업 혹은 불법집회, 농성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지만..정작 그들 스스로 저질러진 혹은 저지른 불법(예를들어 기업 자체가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서는 왜 관대하여..엄중처벌을 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소위 보수나 의식이 늙은 사람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이와 매우 비슷하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은 안된다고 하는 인식은.. 어떤 측면과 상황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측면이나 상황에서는 틀림 것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즉 어리석거나 우매하거나 낡은 의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그 위법인가 아닌가, 정의로운가 아닌가의 잣대앞에서 대부분 이중적이며 위선적이거나 기만적이기도 하다.
그림에서 처럼.. 요컨데 더 큰 불법을 막기위한 현실의 작은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더 큰 불법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거나 송방망이 처벌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처럼 이중적 기만적 위선적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그 이유인즉..이건 개인적 추측이지만..그들 스스로 더 큰 불법을 저지르느 당사자가 되었을때..현재의 미온적 법체계를 통해.. 그 어떤 수혜 혹은 혜택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보다 권력(어떤 형태의 권력이건)이 높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더 큰 불법에는 정의인가 아닌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그런류의 사람들은 사건이나 현상이 전해주는 주제 혹은 메세지를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은 당장 눈앞의 것이 중요할 뿐이다. 합리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거시적 미시적 시각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소유해야 하지만..오로지 당장 눈앞의 것에 한정한다.
구해주지 말아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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