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뉴스를 드디어 보게 됐다. 다름 아닌 전기 가스를 민간에 개방, 즉 민영화를 한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경쟁"이라고 하지만 글쎄... 쩝.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류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류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 뽑아 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임을 감안할 때 전기 가스의 민간 개방, 즉 민영화는 돌이키기 힘들 것 같다.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일단 전기 가스 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사업 같다. 따라서 중소/영세 기업은 턱도 없을 것 같고.. 결국 대기업은 되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 결국 거의 독과점적인 사업이 될 텐데.. 대기업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건데.. 담합은 또 어쩔 것인지 모르겠다.
혹자는 어떤 사람은 그와 중에도 이런 류의 정책에 동참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건지 구체적 방법은 모르겠으나.. 그것 역시 소위 좀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민영화된 전기 가스 요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분명한 건 그 와중에 이익을 보는 기업이나 개인은 존재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남들은 어찌되건 나만 잘 살면 되지 식의 마인드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모든 이익 추구란 결국 이기적 욕망에 기초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기적이어도 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깨달아야만 가능하다.
이쯤에서 얼마 전 방송되었던 앵커 브리핑을 보자.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설명해 보라는 과제를 아이들에게 주었다.
근데.. 답을 써낸 초등생의 글이 걸작이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누가 선생이고 초등학생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초등생의 답을 보고 있자니.. 부끄러움마저 생긴다.
어쩌면 전기 가스를 민영화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괜찮을지 모른다. 본래 이런 류의 정책이나 사업은 단기간에 본색을 드러내면 대중적 반발이 심해서 가랑비 옷 젖듯, 끓는 물에 개구리를 약한 불에 천천히 삶아가듯.. 장기간에 걸쳐 시간을 끄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물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지며 결국 민영화가 당연한 것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기와 가스를 독점 혹은 담합할 수 있는 몇몇 회사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다행이지만 (이기적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여)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으로 이익과 혜택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은 존재할 것이고, 그런 그들은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모든 것은 국민에게 있다. 당장은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겠지만.. 그래서 그 정책이 오류가 생겼을 때 일차적 책임은 그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 물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국가 혹은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그런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책임을 어리석은 임금이나 독재자 혹은 폭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민주적 사회에서는 모든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촘스키의 말을 다시 읽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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