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9, 2018

난민문제..이상주의와 현실..



 "우리는 이슬람 이민자들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도 당장 멈춰야 해요.
그것을 위해 사우디 자금이 유입되는 것두요. 이슬람 이민자들이 서양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포용했을 때만 그것들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여기 상점과 사업가들은 알라를 두려워할지어다. 신을 두려워할지어다. 술을 팔지 말지어다"


원문 보기 
White Brits Will Soon Be Minority in Birmingham, U.K.

YouTube에서  보기
Report: White Brits Will Soon Be Minority in Birmingham, U.K.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Zpkv4KDIsqs


남의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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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주간 난민 문제에 대한 글을 몇 번 포스팅했지만.. 여전히 난해한 문제고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맨 위 그림들은 영국의 현재 실제 상황이다. 위 지역은 영국의 버밍엄이라는 지역으로 2021년을 지나면 이 지역의 백인 거주자 비율은 전체 반 이하로 줄게된다고 한다. 이미 18세 이하의 60%는 백인 아이들이 아니다. 문제는 120만 명 중에 약 5만명의 이민자들이 영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이고 이는 곧 실업률로 연결되고 또 이것은 다양한 갈등과 폭력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며 또 앞으로도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럼 한국의 어떤 기사를 살펴보자. "인권은 여론에 의해 양보할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므로 법무부는 속도가 아니라 양질의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예멘 내전에 있어서 반군 측인 이란과 예멘군 측인 UAE 모두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므로, 예멘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223519&sid1=001

​
위 기사에서..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인권운동가 혹은 온정 주의자 혹은 이론가 혹은 이상주의의 저 말을 들어보면 좀 황당하다. 그렇게 따지면.. 세계 모든 난민 및 가난과 분쟁 문제에도 대한민국은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국가와 나라들은 따지고 들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렇게 보자면.. 대한민국이 난민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단히 황당한 주장(?) 혹은 발언이다. 저러한 생각의 방식이 소위 말하는 감성주의적, 온정주의적, 이상주의적, 감상주의적 시각이라는 것이다. 이상주의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소위 인권운동가 혹은 시민단체 등 추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상주의적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것은 결코 이상주의적이지도, 감상주의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최근의 이 난민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의 동향을 보면.. 신문, 방송 및 식자층 등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온정적/감상적 취지의 주장(?)이나 보도가 많은 것 같고, 네티즌이나 독자, 대중, 국민들을 여전히 난민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 흥미로운 형상인 것 같다. 근데 왜 각자 다른 목소리일 수밖에 없는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납득이 가기도 한다. 대중들 보다 더 고상하고, 경건하며 윤리적이며 인류애 적임을 나태나고 드러내야 하는 신문, 방송, 인권운동가, 이상주의자, 감상주의자, 특히 식자층(즉, 이른바 지식인?)등이 대놓고 난민을 반대하는 주장을 내놓기는 어렵기 때문이지 싶다.

가해자 인권이 우선인 법..
https://blog.naver.com/parangbee/221280131206

빵 값 비싸다 편의점 주인에 벽돌 던진 50대 난민 실형
http://media.daum.net/v/20180726155951058

문제는 그런 식자층과 언론들의 과도한 인류애에 대한 집착이다. 물론 인류애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몇몇 국가가 모든 인류 문제(ex: 난민화와 빈곤화)를 모두 끌어안을 수도, 해결할 수는 없다. 다른 국가 국민의 인권 보호는 이상적 가치로써는 존중하고 인정돼야 하지만..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현실에 부여하는 것에는 난해하고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인권주의자, 시민단체, 교수, 언론 등의 소위 스스로 식자층 혹은 지식 집단 혹은 진보적 단체, 감상주의자,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역할(?)만 말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가진 생각의 스펙트럼이나 범주가 협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를 생각해 보자. 미국산 소고기로 인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정부가 촛불집회를 하며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까닭은..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행여 광우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국민 보건권/안전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근데 난민이 유입되면 범죄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임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감상주의자들의 논리는 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유입되면 범죄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 발생도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그럼 대체 범죄 예방은 뭐 하러 하나..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최근 난민 문제를 보면서.. 먼 미래를 상상해 본다. 먼 미래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점차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로 가게 된다면 미래에는 국가나 나라, 민족 등에 대한 지역적, 심리적 관념이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아주 더 먼 미래에는 어쩌면 언어도 통일될지도 모르겠고, 문화도 거의 다 비슷해 질지도 모르겠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에 의해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함께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럼 전쟁도 없어지겠고, 인종차별도 없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이상주의적 상상은 아주아주 먼 미래, 즉 몇만 년 혹은 몇십만 년 후에는 가능할지 혹시 모르겠으나.. 적어도 앞으로 수백 년 사이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상주의적 상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그 둘은 상호보완적이지만 중요성 및 실효성의 비율에서 현실주의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1차적으로 지금, 현실이라는 공간과 시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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