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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돈 벌어먹고살아야 함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적당히 해쳐먹으라는 거다.
물론 그 적당히란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대를 사는 정상적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비록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겠지만 어떤 분야에 오래 있어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해쳐먹어도 될지) 대략 어느 정까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고를 알 수 있다는 거다.
검사나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벌어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즉 "공공의 선" 추구가 그것이다. 단순히 돈 잘 벌고 싶었다면 그 좋다는(?) 머리로 획기적 발명을 하여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조계는 태생적으로 사익의 추구보다는 공공의 선을 더 우선 추구하는 곳이다.
폐일언하고.. 세상에 완벽한 조직은 없고, 완벽한 제도도 없다. 모든 새로운 제도와 규칙은 오남용의 위험성을 갖는다. 해 보다가 안되면 바꾸거나 수정하면 된다. 공공의 선에 부합하는 좋은 방향성을 가진 제도나 조직을 시작도 안 해보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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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일 드디어 공수처법 통과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제 아무리 지랄을 하고, 발광을 하고, 옘병을 해도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기 때문이다. 시간은 결코 과거로 회귀하지 않으며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나 규칙이란 없다. '실' 보다 '둑'이 더 많고, 긍정적 방향성이 더 크고, 공공의 선/정의 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약간의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우선은 실행해 보는 것이 맞다. 비록 그것이 약간의 부작용이 있고, 나에게 다소 불편을 가져오더라도 말이다. 세상은 그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함으로써 진화하는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완벽한' 무엇이 나타나 세상을 평정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힘은 결국 다수의 대중, 즉 국민, 시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자유 민주 시민은.. 과거 신분제도의 노예나 노비, 상놈 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현명해야 한다. 국민이 곧 국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결코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국가란 곧 국민이다.
비록 소수의 어리석거나 우매한 국민이 필연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필연적으로 도태되기 마련이다. 반면 다수의 현명한 국민, 대중들은 끈임없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화해 나간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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