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3, 2021

민주적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기고] 사법쿠데타에 의한 브라질 민주주의의 전복 / 임혁백

https://news.v.daum.net/v/20201224161606383

브라질의 신흥 민주주의는 과거처럼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력과 법률지식을 동원한 검찰과 언론에 소리 없이 스텔스적인 방식으로 전복되고 있다.


https://www.netflix.com/kr/title/80190535

https://youtu.be/xLe24M_PB5E



군부독재를 몰아내니..

수구, 보수, 기득권 집단들이

민주주의를 침탈하려 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3개의 부처가 모두 동시에 민주적이고 정의로울 수 있을까?

그 3개의 부처에 속해있는 모든 각 개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아마도 모든 것의 근간은 '밥'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대게 거의 모든 '악'의 근원은 '밥'으로 상징되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밥을 얻기 위해 서다.

그리고 그 밥은 '나'에게만 더 많은 주어져야 한다는 욕망 때문이다.

그것 말고는 다른 명확한 본질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


먹고 살아야 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더 많은 밥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무제한적으로 용인할 수도 없고, 무작정 통제만 할 수도 없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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