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또 황당한 판결들이.. AI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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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판결 모음들

https://blog.naver.com/parangbee/220326741638

아주 예전에 황당한 판결들을 모아봤던 적이 있다. 근데 어째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나이 지질 않은 것 같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법조계가 자체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예전의 황당한 판결들에서 보듯... 저러한 황당한 판결들이 최근의 일은 아니다. 사람들이 이제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만약 법의 판결이 다수의 상식적 견해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면 AI 판사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AI 판사 시스템이 아주 황당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수백만, 수천만, 수 억 건의 사건/사과에 대한 판결에 대해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에 관련한 조건과 환경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판결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특히 다수의 법 감정을 극도로 배제하는 오직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결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주장을 따른다면.. AI의 적용은 오히려 매우 쉬운 측에 속할 것 같다.

생각해 보라. 인간이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한 것은... 인간이 감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상상력 등 기타 등등도 함께 가지고 있지만 편의상 포괄해서 감성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치자.) 그래서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는 있더라도 인간 그 자체는 될 수 없는 것인데.. 감정과 감성이 배제된 범조항만으로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법조인을 AI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작업이지 않을까?

물론 AI 판사가 도입되더라도 부작용 또는 오류는 있겠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인간 판사에 의한 황당한 판결들을 오류라고 본다면 인간 판사가 판결한 오류보다 적을 것 같다. 게다가 AI 판사(?)의 오류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인간 판사가 일으킨 오류는 수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 않은가?

의료계나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AI로 충분히 가능하다. SF 영화에서 보면.. 어떤 가상의 의료기계가 사람을 자동으로 스캔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등 많은 직종들이 AI로 대체되어 기존에 가졌던/누려왔던 권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어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