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13, 2021

LH 직원들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LH 직원들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30407532413633


LH 직원은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불난 데 기름부은 직원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41510001&code=940100


"아니꼬우면 이직하든가"…LH 직원 잇단 망언에 여론 공분

https://news.v.daum.net/v/2021031010384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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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를 보니 얼마 전 봤던 KBS 모 직원의 주장이 생각난다.

보아하니 서로 다른 조직(?)의 구성들이 주장하는 바가 매우 유사해 보인다.

https://blog.naver.com/parangbee/222228833924




그렇게 따지면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 직원이나 사람들도 공부해서 투자했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 구청이나 시청의 공무원들도 행정 및 허가 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통산 투자 수단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 해쳐먹고 말아먹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죄가 없단 말인가?


부를 축적하고 싶다면 사적 영역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과 전혀 다르다. 공적영역, 즉 공사나 공무원 등은 기본적으로 부의 축적을 위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는 공공 정보를 이용한 부나 권력의 축적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고 더 높은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LH (혹은 KBS) 등에 입사를 했다면 분명 대학을 나왔을 것이고, 배울 만큼 배웠을 것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을 것인데... 가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나 논리를 보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다. 왜 '그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자기 합리화 혹은 정당화 또는 탐욕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여기서 '그들'이란 위와 같은 생각이나 주장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하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수주의자들인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흔히 보수주의자들은 대체로 (전부는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 또는 권력을 축적하는 것이 삶의 의미이지 목표인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기준과 잣대를 돈의 여부와 많고 적음으로 나눈다.


그런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을 통한 축적을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쟁을 회피하고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자본주의적 경쟁이라고 말하며 자기 합리화 또는 정당화를 한다.


그렇다면... 배울 만큼 배운 '그들'이 과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일까?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행동으로 옮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야 처벌, 대가를 피하고 열매를 취득할 수 있기에 위 그림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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