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직자 투기...새 발의 피

 

정세균 "LH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패가망신 시켜야"

https://news.v.daum.net/v/20210308111605012

"층수 높아서 안 들려~"..본사 앞 몰려든 시민들 조롱한 LH 직원

https://news.v.daum.net/v/20210309092955072

LH 국토부 직원 12명 조사 거부..시작부터 '삐걱'

https://news.v.daum.net/v/2021030920032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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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LH 직원들의 투기 및 그와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고 있으면 꽤 열받는 일이지만 솔직히 새삼스러운 뉴스는 아니다. 막말로... 80년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다.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의 비리와 투기와 공적 정보의 사적 이용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을테니 말이다.

최순실

2005년 평창 일대 1만8713㎡를 2002년에 매입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잘못된 정보로 샀거나,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었던 땅 같다”

혹은 “최순실씨가 매입했다는 땅은 모두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곳이라 (그곳을 구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좀 의아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1년 평창 올림픽이 유치 되었고 2018년에 개최 되었다.

참으로 긴안목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4대강 주변 땅 이명박 본인과 친인척 땅 90만평 소유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측 조사 자료)

<서울> : 총 2천2백81평

-김윤옥(이명박 처) : 강남구 106평 대지 | -김재정(이명박 처남) : 강남구 2백89평 대지

-이명박 : 서초구-강남구 1천1백69평 대지 | -이상득(이명박 형) : 서초구 4백41평 전

-이상득 : 성북구 2백76평 대지+도로

<경기> 16만7천3백50평

-김재정 : 화성시 1천평 잡종지 | -김재정 : 가평군 8백64평 전답

-이상득 : 이천시 1만4천1백60평 임야 | -이상득 : 가평군 7백67평 임야

-이지형(이상득 아들) : 이천시 14만5천4백63평 임야-전

-최신자(이상득 처) : 이천시 5천96평 전답

<강원> : 1천2백34평

-김재정 : 고성군 1천2백34평 임야

<경북> : 18만4천4백14평

-김재정 : 군위군 6만2천8백50평 산 | -김재정 : 영주시 10만1천1백88평 산

-이상득 : 울진군 5천3백97평 임야 | -이상득 : 울진군 1백72평 대지

-이상은(이명박 형) : 포항시 1만1백10평 임야 | -이상은 : 경주시 4천6백97평 전답

<대전> : 8백2평

-김재정 : 유성구 8백2평 산 | <충북> : 50만1천3백42평

-김재정 : 옥천군 50만1천3백42평 | <제주> : 1천8백20평

-이상은 : 서귀포 1천8백20평 과수원

90만평이면 여의도 면적.

평창 올림픽, 4대강 처럼 미리 땅 확보해놓고 개발하게 해서 땅값 올림.

개발 결정되기 전에 구입한거라 투기로 인정도 안 됨. LH 직원들은 새발의 피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해쳐먹을 수 있을 때 해쳐먹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다. 솔직히 원칙을 지키며 청령하거나 결백한 사람은 이른바 고리타분한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사회성 없는 사회 부적응자쯤으로 여기지 않았던가?

비단 공무원이나 정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일반 회사나 기업 등 기타 조직들도 대체로 비슷하다. 해쳐먹고, 왕창 남겨 먹을 수 있을 때 해쳐먹고 왕창 남겨 먹어야 한다고 믿어왔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영역에서 이익의 추구는 뭐라고 나무랄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LH는 공적 정보를 이용하여 공적 영역의 사람들이 사적 이익의 추구에 사용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말이다.

폐일언하고... 그동안 그러한 관행(?)들이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다면 이제 점차 그러한 것들이 용인되지 않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관행(?)들이 묵인되어 온 것일까? 아마도 공무원 사회 전체가 그래도 되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기존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등장하면서 이른바 분위기가 바뀐다. 즉, 예전에는 묵인되던 것이, 묵인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알게 모르게 일상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대중과 시민, 국민 개개인은 더욱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묵인했던 그들의 만행(?)은 작금의 대중과 국민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갈수록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두환 같은 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시대적 흐름의 방향은 점차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과정 속에서 해쳐먹기 좋았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고집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은 피할 길이 없고, 그들의 저항은 언제나처럼 만만치가 않다. 그들은 해쳐먹을 수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들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낙인찍으며 조롱을 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솔직히.. 부조리나 모순을 들여다보면..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무부 전관예우 기타 등등.. 대한민국에서 문제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해도 무관할 지경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그럴만한 위치와 자리와 여건이 되었다면? 과연 나는 어떠했을까? 그 상황에, 그 자리에, 그 여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도 어떤 행동을 취했을지 알 수 없지만.. 행여 그런 가정이나 추측에 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삼가해 주시라. 지금은 그러한 어떤 가상과 가정의 상황을 추측하여 답을 정하는 것은 무리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