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2, 2021

일제 식민지배도 합법이라는 한국 판사...

 

일제 식민지배도 합법이라는 한국 판사

(Feat. 김양호 판사 탄핵, 강제징용 소송 각하)

https://youtu.be/3SiK4eyS0Us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기업에 손배소 '각하'

법원노조 "반민족적·반국가적 소신 드러내"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https://news.v.daum.net/v/20210609144522973


강제노역 손배소 각하, 대법 판결과 배치

"일 기업 패소해 강제집행 땐 국제적 역효과 초래" 주장까지

민변 등 "비본질적·비법률적 판단" 피해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

https://news.v.daum.net/v/20210608003602437



76년이 지나도... 2021년 현재 아직까지 저런 류의 뉴스를 접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을 지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다.
하지만 저런 류의 사람들을 달리 어찌할 방법은 없다.

저런 사람을 속된말로 두들겨 패가며 가르치려 든다면 폭력적 인권침해라고 할 것이고, 방치하자니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홧병 걸리게 생겼다. 물론 홧벙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친일주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건 홧병 걸린 당사가의 몫이다.

요즘은 국적 바꾸기도 어렵지 않을텐데... 차라리 그냥 국적을 바꾸던지 하지... 왜 굳이 한국인으로 남아 다른 사람들까지 지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분명한 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배려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가해자를 배려하고 염려하는 무책임한 인권주의자들이나,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가해자를 걱정하며 고상한 척, 품격있는 척... 일종의 어떤 정신적 허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2021년 현재... 가뜩이나 이런저련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맨정신으로 산다는 건 매우 힘든일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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