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치인은 고용된 대리인...?

[풀영상]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인터뷰 / KBS 2022.01.03.

https://youtu.be/mKvdrtVjG6U

“정치인은 사상가 또는 운동가가 아니라 고용된 대리입니다.

자신의 이념과 가치 실현을 위해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고 국민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실용인가 무책임인가?

"정치인은 고용된 대리인 자기 이념 고집 말고 국민 뜻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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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인터뷰 등을 보면 가끔 나오는 얘기인데... 그의 저 말은 예전부터 가졌던 질문 중 하나이고, 최근 본 영화 '자선어보'에서 설경구가 변요한에게 했던 대사를 떠오르게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이 성리학(혹은 임금)이냐 백성이냐?"

국가란 무엇인가?

https://blog.naver.com/parangbee/80170615088

예전에도 몇 번 생각해 봤던 주제인데... 과연 국가가 먼저일까, 국민이 먼저일까? 국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선출된 대통령(또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일까, 아니면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 혹은 지배자일까? (이 생각을 더 확대시켜 보면...  검사 판사 의사 교수 작가 등과 같은 소위 지식인 또는 집단은 대중 시민 국민을 이끌어 통치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얼핏 매우 어려운 질문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은 질문이다. 국민(=대중/시민)이 항상 옳거나,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나라/국가의 주인은 국민일 수밖에 없으며, 행여 국민이 잘못된 선택 혹은 판단으로 인해 국가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국민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결과는 온전히 국민이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정치인 혹은 대통령(혹은 정치인, 검사, 판사, 의사, 교수, 작가 등) 등이 항상 옳은 것도, 항상 맞는 것도 아니기는 마찬가지이며... 한 사람의 대통령, 정치인의 잘못된 선택 혹은 판단으로 인해 국가가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 개인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지지도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치인 혹은 대통령(혹은 그 외 기타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만들어낸 잘못된 판단 선택의 결과 책임 역시 결국은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나라의 주인은 결코 대통령이나, 정치인 혹은 검찰, 판사, 의사 같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 사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2년을 살아가는 일부 시민/대중/국민들 중에는 성리학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유교주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나 정치인, 공무원, 검사, 판사, 의사, 교수 등을 맹신하여 신봉하여 스스로 그들을 받들어 모심으로써 통치 받고 지배 받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 건, 어니 시대 건 항상 존재한다.)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시민/대중은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은데 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어리석음과 우매함에서 벗어나 더 똑똑하고 현명해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쉽사리 성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 똑똑한 시민, 더 현명한 국민이 되기를 포기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