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법이 정의를 수호할까..?

 

경찰이나 법이 정의를 수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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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법 혹은 경찰은 정의를 수호하는가..?'라는 질문에 오랜 시간 '그렇다'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상황에 따라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답이 달라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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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혹은 경찰은 대체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정의, 소소한 정의를 수호(?)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거대한 정의의 수호에는 그리 크게 이바지하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러한 나의 생각은 매우 개인적 사색 혹은 경험에 의한 것임으로 맞는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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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보통의 소시민들이 저지르거나 일으키는 사소한 죄/악/비정의 - 예를 들면, 버스 요금 800원 횡령이나, 노인의 콩나물 1200원 절도 등에 대해서 법 혹은 경찰은 매우 엄격하며 냉정하다.​​ 왜냐하면 그 800원 1200원의 죄/악/비정의를 일으킨 주체들이 대체로 소시민이거나 일반 시민 등... 저항의 여력이 크지 않은 매우 만만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수호하는데 법 혹은 경찰은 일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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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의 강력 범죄 혹은 피해가 큰 범죄들에 대해서도 법 혹은 경찰은 정의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강력범죄자들이 대부분 법에 저항할 (정신적, 지적, 물질적) 능력이 없는 것을 보면 맥락은 비슷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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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한 소시민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저지르거나 일으키는 죄/악/비정의 혹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비정의 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거물들의 거악 혹은 거대한 죄에 대해서 법 혹은 경찰은 때때로 정의를 수호하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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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법 혹은 경찰이 그러한 거악을 상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거악들은 법 혹은 경찰에 저항할 (정신적, 지적, 물질적)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을 이용하여 법 혹은 경찰이 행사하는 정의의 속박을 종종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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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까닭에 법 혹은 경찰은 기본적으로 소시민들이 저지르거나 일으키는 작은/사소한(?) 죄에 더 엄격하며, 냉정하며 그것들에 대해서는 꽤 확실하게 정의를 수호한다. 그건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것'에 더 분노하기 쉬운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거악'에 대해서는 법과 경찰이 정의를 수호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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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 혹은 경찰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 (만약 법 혹은 경찰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그러한 '법 혹은 경찰이 정의를 수호한다'라고 자랑스럽게 혹은 당당하게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