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브라질 노동자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룰라가 뇌물 수수 혐의로 투옥됩니다. 브라질 검찰은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그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파 보우소나루가 당선됐습니다. 2021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2년 룰라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23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 체포는 브라질 사법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중의 하나”라며 룰라 재판 때 검찰이 제시했던 모든 증거를 무효로 했습니다. 룰라를 감옥에 보내는 ‘작전’을 주도한 자들은 모두 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집권 4년간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2018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브라질의 예로 보면 아직 중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와 판사는 하나로 묶여서 ‘판검사’라 불릴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학연이나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사법연수원 동문일 뿐 아니라 퇴직 후의 동종 업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법원장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브라질 사례로 보면,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법원이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리스크는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놓인 ‘사법부 리스크’라고 해야 할 겁니다.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일이 ‘합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한국 사법부가 유력한 야당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이 겪은 일을 그대로 겪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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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세차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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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이 겪은 일을 그대로 겪을까요? 글쎄요... 알 수 없는 일이죠.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지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뿐이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법과 법치는 어떤 곳으로 향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힌트를 얻으려면 지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봐야 한다. 그래야 법과 법치가 지향하는 미래 지점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수의 시민/대중/국민들이 지향하는 지점을 추구했을까? 주관적 느낌이지만.... 아쉽게도, 아니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답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유시민의 말처럼 매우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꿀 수 있는 힘,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힘은 국민/시민/대중들이 갖고 있으나... 깨어있는 현명한 국민/시민/대중이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매우 느리게 변하고(수백 년에 걸쳐), 매우 어렵게(직접적 경험을 통해서만) 변화한다.
여전히 다수의 국민/시민/대중들은 법조인, 의료인, 경제인, 정치인 언론인 등에 묻지 마 식 권위를 부여하는 전근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뿌리 깊은 유교적 성리학적 문화에 근거하며 결코 쉽게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다수의 시민/국민/대중들은 법조인, 의료인, 경제인, 정치인, 언론인이 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
'합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교묘히) 자행되는 모든 행위에 여전히 다수의 국민/시민/대중들은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악법도 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법의 판결은 절대적 진리로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위 글과 영상을 보면서...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진화와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생각이 스친다. 불완전한 하나의 인간이 좀 더 선하게, 혹은 좀 더 정의롭게, 혹은 좀 더 공정하게 산다는 것, 자신의 무지함과 모자람을 인정하고 배우고 익히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 발전 잔화한다는 건… 매우 어렵고 고단할 일임을 상기하게 된다.
또한 세상이, 작금의 세태가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슬플 뿐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그 또한 매우 슬픈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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