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시추, 아프리카 지원...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있을 뿐이다.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 지원' 소식에, 쏟아진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5964

​

석유공사 "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체납했지만

용역 계약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35129

​

산업부 차관 "액트지오 계약 시 체납 사실 몰랐다…죄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62175

*****

공인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니 뭐라 할 수 없지만… 결국 그보다 더 본질적 책임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다수의 한국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다. 그는 후보 시절 그의 인성과 능력 등을 대중/시민/국민들에게 모두 보여주었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을 뿐이다.(설마 그가 당선이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나 싶지만…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다.)

​

따라서 그를 비판할 때에는 반드시 그를 선택한 사람들/ 국민들/시민 등 역시 그 비판의 대상에 함께 올려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이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그 비판이란 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바뀌질 않으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고, 유권자가 바뀌질 않는데… 윤석열 비판 정부 비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죽은 놈 부랄 만지는 격일 뿐이지…

​

또한 그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는 (억울할지라도) 함께 책임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

결국 어리석거나 우매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공동체 전체가 그 대가를 치루는 것이다.

​

* 그런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 시스템?, 환경?, 조건?에서는… 필연적으로 모든 종류의 부조리, 모순, 비합리성 등을 제거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대신할 다른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인간 사회가 난해하고 넌센스인 이유일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