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좋은, 이렇게 휼륭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다니... 세상에는 나 보다 더 똑똑하고, 휼륭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한다.
이번 동해 석유 탐사 시추와 관련해 ‘석유 게이트’라거나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치적·사회적 갈등만 고조되고 국힘과 조중동은 ‘국익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며 비난할 게 뻔합니다. 야당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석유 매장 사실을 믿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나을 겁니다.
류근 시인이 페북 의견을 모아 제안한 ‘펀드’가 그 방법입니다. 야당들은 ‘동해 석유개발 특별법’을 만들어 석유 시추에 필요한 1~2조원 정도 규모의 사모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를 찾는 데에 성공하면 해저유전 이용료와 정당한 세금을 제외한 개발권 전부를 이 펀드가 갖도록 하는 겁니다. 단, 개발에 실패해도 정부는 한 푼도 보상해선 안 됩니다. 또 펀드에는 대통령 부부,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국회의원 및 그들의 일가친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입자와 투자액수를 공개하도록 하면, 일반 국민도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개발에 실패해도 국민세금은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고, 개발에 성공하면 국고가 충실해지는 방법입니다.
동해 바다 밑에 가라앉은 러시아 보물선을 찾았다는 말만 믿고 수억 원씩 투자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 발표를 믿기 어렵다고 하면 “석유 안 나오길 바라냐?”며 눈부라리고 윽박지르는 사람들에게 남과 다투지 않고 '투자해서 대박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부 발표를 믿는 사람들이 이 펀드에 전재산을 투자해서 수백 배의 이익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