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1, 2024

검찰의 선택적 기소-유엔에 개입 요청…?

 https://youtu.be/oc2KfJpo7I0?si=ySt8apnbS8bzatgf

"참다못한 법률 전문가들이 유엔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니 유엔이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누구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다른 누구에겐 지나치게 엄혹한… 검찰… 바로 그 검찰 때문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조사를 해본 뒤, 우리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거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답이 올지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된, 현실 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물론 그 부끄러움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것은 검찰이지만… 결국 그러한 검찰, 그러한 인간들을 길러내고,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고, 그 속에 존재하는 국민/시민/대중들이다.

우리 각자는 일생을, 삶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혹은 다수의 국민/시민/대중들은 소위 검새, 판새, 기레기, 짭새 혹은 비논리 몰염치 양아치 등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기를 선택한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당장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주어지는 것일까..?

그건 (어느 한 국가 혹은 사회집단 속에서) 다수의 구성원-즉 국민/시민/대중들이 논리 합리 이성 정의 공정 논리 따위를 외면하고 회피하여 비논리 비합리 몰상식에게 저항하지 않고 (선, 공정, 정의, 합리 등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전달해 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논리 비합리 몰상식의 검새, 판새, 기레기, 짭새 혹은 비논리 몰염치 양아치 등을 추종하고 우상화하며 권위를 부여하고,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익을 건네주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비논리 비합리 몰상식의 검새, 판새, 기레기, 짭새 혹은 비논리 몰염치 양아치를 이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힘이 있을까…? 있긴 하겠지만…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비논리를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있나…? 없다. 왜냐하면… 논리가 비논리를 처벌하거나 응징을 하려 하면 그 자체로 폭력이라고 믿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논리가 부족한 어떤 논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보다 좀 더 나은 논리이지… 애초에 논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비논리를 이길 수 있은 것은 없다. 대표적으로 맹목적 믿음이 '예'가 될 수 있겠다. 정의와 비정의도 마찬가지고, 선과 악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 부조리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합리적이고 부정하고 부패한 기업, 조직, 집단, 단체, 인간들이 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버젓이 그들만의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보면… 결코 헛소리만은 아닌 것은 확실해 보인다.

어디 그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계급화하거나 차별화한다. 예를 들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대기업/중소기업/공사 등), 어디에 사는지(강남/강북/지방/서울 등), 어떤 차를 소유했는지 등을 따지고 나누고 구분하여… 그에 따라 좀 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비아냥 거리거나, 조롱을 하거나, 스스로 더 우월하다고 믿고 자신에게 권위와 이익을 부여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한국인 혹은 대한민국 시민/국민/대중들이다.

https://m.blog.naver.com/parangbee/801918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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