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3, 2025
일본 쌀 매점매석-자본주의와 매점매석
'쌀'만 그런가.. 주택은…? 한 사람이 주택을 수 십 채 수 백채 수 천 채씩 구매하는 건 어떤가…? 필요도 없는 이런저런 상품(ex: 자동차, 신발, 의류 등)을 모으고 수집하는 건…?
자본주의라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의 매점매석을 허용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면... 매점매석이 만연하게 될 수 있음. 매점매석으로 돈 권력 힘 있는 집단/개인은 더 강력해지고, 서민/개인은 더 약해질 수 있음.
따라서 비록 자유 자본주의라 할지라도 적절한(?) 통제 제어는 필요함.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느냐 것. 모든 사람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쉽지 않은 문제임.
질문: 매점매석 혹은 독점을 지랫대로 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허용되야할까, 통제해야 할까...? 통제하면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방차하면 사회 전반에 부작용/피해가 발생하게 됨. 매우 난해한 문제임.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독점이나 매점매석을 통제 제어를 해도 문제이고, 안 해도 문제임. 왜냐하면 통제 제어를 하건, 안 하건… 필연적으로 이익/혜택을 보는 사람, 손해/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 서로 자신이 처한 상황/조건/환경에 따라 자신의 생각/주장이 옳다고 여김.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조차 자신들이 이익/혜택을 보는(혹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룹에 속한다고 여겨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독점이나 매점매석을 통제 제어하는 것을 반대하는 코미디가 발생함. 결국 서민은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됨.
현재의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어떤 가치관 세계관 지적 능력 이해력 등을 가지냐가 그 사회/국가의 현재 미래를 결정함. 민주주의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물소는 사자를 이기지 못함.
운동해야 하는 이유…? 인간은 3번 늙는다
[운동해야 하는 이유…?]
운동을 하면 노년에 ‘급속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함. 급속 사망이란 (젊어서가 아닌) 늙어서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을 말함.
약을 먹으면 저속 사망, 즉 긴 시간 앓다가 누리게 사망하게 됨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사실이라면 혹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복이 호상이라했던가…
[인간은 3번 늙는다.]
25년 3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14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6610?sid=102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원하는 국민은 이달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하면 된다.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측은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 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또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에는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즉각 잠금 처리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음... 예상했던 것이 현실화 되었군. 생각 좀 더 해보고... 함 신청해봐야겠음. 굳이 필요없으면 안 하겠지만… 점차 바뀌겠지.
이제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불안감이 급상승할 듯하다. 디지털화의 장점도 있지만... 스마트폰 잃어버리거나 먹통이 되면 모든 것이 털리거나, 모든 것이 정지/스톱되는 황당한 일도 발생할 것이다.
점차 스마트폰(=인터넷 네트워크, 컴퓨터)의 의존성이 커진다. 아니 이미 너무 커져 버렸다. 하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다. 그렇게 세상은 변한다. 과거의 경험에만 의하면 새로운 모든 것은 위험스러운 것이다. 아주 먼 훗날 인간의 몸에 컴퓨터 칩을 삽입하는 것이 단지 허무맹랑한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사족: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도 거의(?) 자동화 되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빠른 시일내에 자동화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