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4, 2016

김영란 법..그리고 정운호, 최유정 변호사

썰전-네이쳐리퍼블릭 정운호, 최유정 변호사
http://tvcast.naver.com/v/875798
이런걸 보면..청와대 국방부 검찰 등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곳이 한 곳이 없음을 짐작케한다.
그러나 어찌보면 이번 사건도 특별할 것이 없는
대한민국의 일상적 형태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요즘 김영란법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농민 등 내수경기를
다 죽인다인다고 신문 등 여기저기에서 난리들이다.
일부 농민들은 사위도 하는 모양이다.
부정부패를 없애자고 만드는게 김영란 법인데..
그로인해 농만들의 수익, 이익이 떨어져 망하게 생겼다는 거다.
근데.. 그 부정부패한 환경과 시절, 상황에서 맛 보았던
그 "이익"을 절대 포기못하겠다는 것은
그냥 쭈~욱 부정부패하자는 것이 아닐까..?
김영란 법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부패 방지법을 개선하자는 것은
부정부패한 사람들의 전형적 특징이다.
물론 그 이런저런 이유들도 나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그럼 하지는 걸까 말자는 걸까..?
하지만 어떤 법이나 규칙이 모든 사람, 집단, 조건, 상황을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더구나 기존의 사회/문화적 틀, 즉 페러다임을 바꿔야하는
그러한 법이나 규칙일 때는 더욱 그렇다.

반복되는 얘기지만..대한민국은 부정부패의 천국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다.
부패한 사회속에서 대중들은 처음에는 그 부패를 비난하지만
결국 그 부정부패를 동경하게 되고 마침애 부패 그 자체가 된다는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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