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022년부터 계약서 작성 후 1개월 내에 실거래 신고하시면서 자금조달 계획서 함께 제출해야 함.
규제 지역/법인 주택 거래: 무조건 작성 제출.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
목적: 주택 매입 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높이기 위해, 불법자금 융통을 살피기 위해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관련 문서를 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함. 어기면 과태료(허위 신고 3천만, 미신고 500만). 헐~
▶잔고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펀드 해지 시 잔금 입금 내역서, 대출 시 대출 승인서, 대출 계약서 및 대출 상환 계획, 차입금이 임대보증일 때는 실물 보유분 사본(?), 이전 집은 어떻게 했는지 명시, 새집에 들어가 살 날짜도 기입, '투기과열지구'안에 소재하면 가족 간 오고 간 증여와 상속에 대한 증여 계약서/증여 동의서 증빙서류도 제출.(이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포착되어 추징당할 수 있음.)
우연히 듣게 돼서... 대체 뭔가 싶어서 찾아봤음.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것 같음. 대체 왜 개인의 자금 사정을 국가(?)가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음. 처음 들었을 때 좀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음.
명분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불법자금(?)의 융통을 살펴본다는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음.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알아서 물건을 사겠다는데... 물건 구입 시 사용하는 돈의 근거를 국가에 보고하라는 게... 좀 웃기지 않음....?
(솔직히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높이기 위해, 불법자금 융통을 살피기 위해'라는 명분도 좀 웃기지만) 명분은 그렇다고 쳐... 그럼 대략적으로만 파악하면 되지... 저렇게까지 상세히 면밀히 국가에 보고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음. 골 때린다는 생각이 듦.
솔직히 아, 그래서 이른바 보수주의자들은 소위 진보주의자들을 싫어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듦. 추측건대... 위와 같은 계획서를 보고하라는 것이 세금이나 불로소득이라는 것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듦.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적게 일하고/일하지 않고 돈 벌기 바라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것 아닌가...?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근데 주식 펀드 같은 금융 소득 같은 경우는 거의 불로소득이고,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하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것도 다 더 많은 불로소득(혹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걸 면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근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제/규제한다는 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건가 싶기도 함. 보고하는 건 좋지만... 적당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음.
아, 역시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부분/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음.
https://blog.naver.com/parangbee/22370866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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