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있는 기사인 것 같아 옮겨와 본다. 마침 오늘이 3.1절이라서 한 번 생각해 봤다.
그때 그런 시대였다. 힘만 있으면 침략하고 뺏어가고 훔쳐 가도 어찌할 수 없는 시대, 즉 야만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침략하고 빼앗고 훔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을 보라! 힘이 있으면 훔치고 빼앗고 침략을 하고도… 모른체하고, 아니라고 하며 부정하는 사람들을 말이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선진국이라 부르고, 서구 열강이라 부르는 나라들 혹은 사람들을 보라! 일본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그런 나라들을 선진국이랍시고 동경(?) 하는 한국인들도 많겠지.
세상이 그렇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품위 있는 척하지만… 내면은 온통 비열하고 저급하고 뻔뻔하고 몰염치한 인간들이 넘쳐난다. 세상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어설픈 낭만주의와 감상주의와 이상주의로는 엄혹한 현실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럼으로 한국은, 나는,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현실적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을 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정부패와 ‘해쳐먹음’과 ‘팔아먹음’에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족: 위 경우와 같이, 혹은 침략을 하여 훔치고 빼앗은 국가들과 같이 국가와 국가 간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지만...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도 위와 같이 황당한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그건 바로 새로운 법, 새로운 규정을 과거의 국민들에게도 적용하는 이른바 '소급 적용'이 그것이다. 소급 적용을 하면 장점(?)도 있지만... 문제는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긴다는 데 있다. 근데... 소급 적용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는 무시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힘 있는 국가는 힘없는 국민에게 양아치 짓을 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자기 나라 내에서도 이 지경인데... 인간사, 세계사, 역사 속에서 공정, 합리, 논리, 정의 같은 것들이 점차 힘을 잃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듯하다.
소급 적용은 국가와 개인 간의 약속 혹은 계약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것에 대한 해법은 없다. 세상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시스템/법/규정/규칙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소급 적용은…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반드시 혜택/이익을 보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도 그러하다. 누군가 이익을 가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끔 되어 있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 소급 적용 (遡及適用):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 국가가 국민에게, 사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갑이 을에게... 실수 오류 등을 저지르거나 범했을 때... 그 실수 오류를 저지른 사람/집단/조직/단체 등은 그 오류와 실수 등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 또는 보상을 할까...? 거의 대부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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