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7, 2025

양형기준, 감경 - 목소리를 내어 변화되어야…

 


변화는 언젠가는 찾아오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변화는 쉽지 않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달라서... 어떤 것이 맞는 기준인지, 좋은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은 내가 믿는 그 어떤 믿음,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신념이 반드시 좋은 것,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이지만 그 믿음과 생각과 신념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사형을 금지하고, 양형기준이 낮은 것은 아마도 예전에는 법이 부실하고 독재자들과 법조인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제멋대로 '형'을 부과했던 것도 이유가 아니었을지 싶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형을 반대했다. 행여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이다. 한마디로 과거가 현재를 죽이는 꼴이었다.

그러한 부실한 법과 독재자와 법조인들의 오남용과 부조리에 저항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노력과 투쟁을 통해 얻어낸 진화의 산물이 오늘의 제도이고, 시스템이고 규칙이고, 법률이라면... 그것들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변화해야 한다.

변화를 하려면 공동체 다수의 (암묵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관념/인식/시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기 마련이다. 변화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과거의 것이 더 좋다고 여기고 변화를 거부하는 그 믿음/생각/신념이 걸림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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